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245)

뉴스일자: 2019년04월22일 00시00분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이중 거주자와 소득 과세 (6)
- 이중 거주자와 상속세
주재원 홍길동은 최근 이중 거주자의 소득 과세에 대해 많이 배웠다. 우선, 한국과 독일 모두 자국의 세법에 따라 세법상 거주자를 판정하는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독일에서는 steuerliche Ansaessigkeit 라고 표현한다. 한국 본사에서 독일로 파견된 홍길동의 경우, 한국법상 한국의 거주자로 판단되며, 동시에 독일법상 독일의 거주자라고 판단된다.
 
이렇게 양쪽 국가 세법에 따라 각각 거주자가 되어 홍길동은 이중 거주자가 되었다. 이중 거주자의 최종 (세법상) 거주지국을 판정하기 위해 한독 이중과세방지협약4조에 판단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 정리된 판단 기준을 순차적 적용하여 판정된 최종 거주지국은 양국 모두 인정하게 된다. 홍길동의 경우, 한국 거주자로 판정된 홍길동은 한국에서는 거주자 과세체계의 대상이 되고 독일에서는 비거주자 과세체계의 대상이 된다.
 
위에서 언급한 이중과세방지협약의 대상은 소득세 (Einkommensteuer) . , 소득세 관련하여서는 조세조약이 적용되나 상속세, 증여세 (Erbschaftsteuer, Schenkungsteuer) 관련하여서는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과 독일은 상속세에 대한 조세조약은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상속세 관련 한국 세무청은 오로지 한국 세법에 따라 한국 거주자 여부를 판정하며, 이때 당사자가 동시에 독일의 거주자인지 여부는 상관이 없다. 동일하게 독일 세무청 역시 상속세 관련 오로지 독일 세법에 따라 독일 거주자 여부를 판정하며, 당사자가 동시에 한국의 거주자인지 여부는 무관하다. 때문에 상속세법적으로는 한국 거주자가 동시에 독일 거주자일 수 있다.
 
피상속인 (사망자) 가 한국 거주자일 경우, 한국 세무청의 입장에서는 전세계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이다. 대신, 모든 세법적인 공제사항이 적용 가능하다. 피상속인이 독일 거주자인데, 한국 내 재산 (: 건물) 을 상속하게 될 경우, 한국 내 상속재산만 한국의 상속세가 발생한다. 공제는 상속재산 관련 채무등 기초공제만 가능하다.
 
피상속인이 한국 거주자인데, 상속인이 (양국의 세법에 따라) 한국 거주자이며 동시에 독일 거주자일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가? 우선, 상속인은 한국 상속세법에 따라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모든 상속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동시에 독일 상속세법에 따라 독일 세무서에 상속건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한다.
 
상속인이 상속건에 대해 인지한지 3 개월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제출하는 신고는 공식적인 상속세 신고서 (Erbschaftsteuererklaerung) 양식이 아니라,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않는 비교적 짧은 통보다 (formlose Erklaerung). 이 통보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성명, 직업, 주소, 피상속인의 사망일, 사망 장소, 피상속인과의 가족 관계, 상속재산, 예상되는 가치, 그리고 사전에 증여건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
 
이런 내용의 통보를 제출하면, 독일 세무서는 내용을 판단하여 상속세가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경우에만 공식 상속세 신고서 양식을 보내주며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한다. 독일 세무서가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한국에서 납부한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공제를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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