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241)

이중 거주자와 소득 과세 (2)
뉴스일자: 2019년02월11일 00시00분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이중 거주자와 소득 과세 (2)
- 주재원의 한국 및 독일 급여
홍길동은 2017 7월에 한국 본사에서 독일로 파견되어서 그 후 계속 독일에 거주하면서 주재원으로 근무를 하였다. , 2018 년의 경우, 1월에서 12월까지 12개월내내 독일에서만 거주 및 근무하였다. 그렇다면 홍길동의 2018 년 근로소득의 신고와 납세는 간단하지 않을까?
 
주재원 홍길동은 2018 년에 매월 독일에서 월급 5,000 유로를 받고 동시에 한국 본사에서 한국 개인계좌로 지급하는 3,000 유로를 매월 받았다고 하자 (원화로 받았을 것이나 쉽게 설명하기 위해 유로화 하였음). 한국 본사의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한국 개인계좌로 3,000 유로를 지급할 때, 착실하게 한국 세무서에 신고하여 근로소득세를 납세하였으니, 독일에서는 한국 지급 급여에 대해 별도의 신고 및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때문에 독일에서도 매월 독일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세 신고시, 독일에서 지급하는 5,000 유로 대해서만 신고를 하였지, 한국에서 지급된 3,000유로에 대해서는 신고와 납세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2018 년에 꾸준히 12개월동안 신고를 하였고, 문제없이 잘 지나갔으니, 아무런 탈이 없고 올바로 이행된 것이 맞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자하면 상기 방법으로 신고한 행위는 독일 세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당장은 탈 없이 지나갔지만, 향후 세무조사시 세무조사관으로 부터 이런 신고 방법이 발견되면, 한국에서 지급된 급여를 독일 세무서에 신고 및 과세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소급으로 과세는 물론, Saeumniszuschlag (납부연제가산금) Zinsen (이자) 이 부과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독일 현지법인의 법인장을 대상으로 형법상 소송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이 말을 들은 홍길동은 머리가 복잡해졌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한국에서의 소득은 한국에서 이미 신고 및 과세하였는데, 왜 독일에서도 과세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또한, 독일 세무서의 입장에 따라, 한국에서 지급된 급여를 독일에서도 신고 및 과세하였다면, 결국 이중과세로 끝나는 것인가? 이런 것을 면하기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약 (Abkommen zur Vermeidung der Doppelbesteuerung) 이라는 것을 체결하지 않았는가?
 
일단, 한국과 독일이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한 것은 맞다. 이미 체결한 지 오래다.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하였다해도, 실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방법과 범위는 다양하다. 이중과세를 실제 100 % 방지하는 방법도 있고, 이중과세의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전자의 경우, A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B 국가에서 신고도 할 필요없는 방법도 있고, 후자의 경우, A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도 B 국가에도 과세의 대상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이렇게 산출한 종합 소득세에서 A 국가에서 지급한 세금을 상계처리 (차감) 해주는 방법도 있다.
 
그렇다면 한국과 독일 국세청은 함께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약의 적용을 각각 어떻게 이해하며 어떤 방법으로 실천하고 있을까? 이에 대해 다음 호에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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