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240)

뉴스일자: 2019년01월28일 00시00분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이중 거주자와 소득 과세 (1)
- 본사에서 파견된 주재원
계속 한국 본사에서 근무해 왔던 홍길동은 2017 7월부터 독일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라는 발령에 따라 파견되었다. 홍길동의 2017 년 소득은 어떻게 과세되어야 하는 것일까? 주재원 홍길동의 소득 과세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한다.
 
홍길동은 2017 년 상반기에는 한국에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획득하였고, 하반기에는 독일에서 근무하면서 소득이 발생하였다. 2017 년 개인 연말정산을 작성하여 독일 세무서에 제출할 때에 홍길동은 2 나라의 소득을 어떻게 신고 및 과세하여야 하는 것일까?
2017 년 상반기에는 홍길동이 한국에서 30,000 유로를, 하반기에는 독일에서 70,000 유로를 벌었다고 하자. , 홍길동의 2017 년 소득은 100,000 유로다. 세법상 한국에서 거주 및 근무하면서 획득한 소득 30,000 유로는 독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하반기 독일에서 거주 및 근무하면서 획득한 소득 70,000 유로는 독일 과세대상이다.
 
그렇다면 홍길동은 2017 년 독일 개인 연말정산 작성시, 한국에서 획득한 30,000 유로는 기입할 필요없을까? 그렇지 않다. 한국에서 근무하면서 번 30,000 유로로 기입하여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30,000 유로는 과세대상이 아니라면서 왜 굳이 기입을 해야 할까?
우선, 홍길동의 독일소득 70,000 유로만 독일 과세대상인 것은 맞다. 하지만 한국에서 획득한 30,000 유로는 과세대상은 아니지만, 홍길동의 개인 세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정보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개인 소득세 세율은 동일하지 않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다. 예를 들어 70,000 유로 연소득에 해당되는 세율이 30 % 라고 하자. 그리고 100,000 유로 연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은 34 % 라고 하자. 홍길동의 경우, 과세대상은 독일 거주기간에 발생한 70,000 유로이지만, 적용세율은 30 % 에서 34 % 로 상향조정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직접 과세 대상은 아니나, 세율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을 독일에서는 Einkuenfte mit Progressionsvorbehalt 이라고 표현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외국에서 획득한 소득이다. 그 외에도 Leistungen mit Progressionsvorbehalt 에는 부모수당 (Elterngeld), 실업급여 등이 있다.
 
, 상반기에 부모수당을 받은 자가 하반기에는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며는, 부모수당 자체는 소득세의 대상이 아니지만, 하반기에 발생한 소득을 과세하기 위해 적용되는 세율은 부모수당을 포함한 합계에 해당되는 세율이다.
 
Progressionsvorbehalt 이라는 효과 (= 과세대상에서는 제외, 하지만 적용세율에는 영향을 미치는 소득과 수당등) 는 반대로도 적용한다. 외국에 투자한 금융자산을 손해보면서 팔았을 경우, 그 손해 자체는 독일에서 소득공제로 인정을 못받지만, 세율은 하향조정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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