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235)

뉴스일자: 2018년11월12일 00시00분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 납세번호의 유형과 분류 (19)
유럽에서 상품 구매하고 재판매하는 한국회사
한국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Uri Nara Co., Ltd. 는 유럽에서 좋은 거래를 할 기회가 생겼다. 독일 A GmbH 에서 물건을 구매해서 한국으로 운송을 하지 않고, 바로 독일 B GmbH 에게 판매하는 것이다. , 한국 회사Uri Nara Co., Ltd. 가 물건을 사고 팔지만, 물건은 독일 내에서만 움직이며 바로 독일 공급업체에서 독일 고객사로 운송이 된다. Uri Nara Co., Ltd. 는 이와 관련하여 독일 납세번호가 필요할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Uri Nara Co., Ltd. 는 독일 회사가 아닌 한국 회사이기 때문에 독일 세금과는 상관이 없고, 독일 납세번호가 필요없을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 실제로 이렇게 착각하는 사례가 아쉽게도 종종 발생한다. 그러나 독일 부가가치세법(Umsatzsteuergesetz) 에 따른 평가와 결과는 이와는 달리 독일 납세번호가 요구된다.
위에 설명한Uri Nara Co., Ltd. 의 거래는 독일 부가세법적으로 일종의 국내거래로 간주되는 것이다. 국내거래란, 물건이 독일 지역에서 독일지역으로 이동 및 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 독일 부가세 19% 가 부과되어야 한다.
 
독일 공급업체인 A GmbH Uri Nara Co., Ltd. 에게 인보이스를 발급할 때, 독일 부가세 19 % 를 부과할 것이다. 10,000 유로의 물건을 팔면서 19 % 부가세를 가산한 11,900 유로를 청구할 것이다. Uri Nara Co., Ltd. 의 입장에서는 매입부가세 19 % 를 피할 길이 없다. 그렇다면 Uri Nara Co., Ltd. 는 아쉽지만 매입부가세 1,900 유로를 지급하고 그냥 손해를 인정하고 이 거래를 계속 추진하면 되지 않을까? 만약 이 물건을B GmbH 한테 20,000 유로에 판매하는 것이 확정되었다면, 1,900 유로를 손해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이윤이 남는 장사다.
 
그러나 매입 부가세 1,900 유로를 포기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포기한다는데 무엇이 문제일까? 엄격히 따지면 상기 거래는 국내거래가 2 번 발생한다. A GmbH 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하나의 국내거래이며, 그 물건을 B GmbH에게 판매하는 행위가 또 하나의 국내거래다.
 
Uri Nara Co., Ltd. B GmbH 한테 상품을 공급하면서 인보이스를 발급해야 하는데, 그때 발급하는 인보이스에 역시 독일 부가세 19 % 가 부과되어야 하는 것이다. , 20,000 유로에 19 % 부가세 3,800 유로를 가산하여 23,800 유로를 청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독일 부가세가 부과되는 인보이스를 발급할 경우, 그 인보이스에 독일 납세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매출 부가세 3,800 유로는 독일 세무청에 신고하고 납세하여야 한다. 이렇게 진행하지 않으면 3,800 유로를 탈세하는 것이다. 결국, Uri Nara Co., Ltd. 는 이런 거래를 계획한다면, 거래 이전에 독일 세무청에 세적등록 (steuerliche Erfassung) 을 신청하여 독일 세무청이 발급하는 납세번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한국에 소재하는 회사가 물건을 독일이내에서 사고 팔면, 독일 법인세와 영업세와는 무관하지만, 이와 달리 독일 부가세는 발생하는 것이다. 왜 그럴까? 재화의 공급 (Warenlieferung) 의 경우, 독일 부가세 발생 여부는 구매업체와 판매업체의 소재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오로지 재화의 흐름 (Warenbewegung 혹은 Warenfluss) 만 판단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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