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233)

뉴스일자: 2018년10월15일 00시00분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납세번호의 유형과 분류 (17)
-본사와 지점의 부가세 번호
서울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Uri Nara Co., Ltd.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지점 (Zweigniederlassung)의 형태로 진출하기로 하였다. 독일 지점을 설립하면서 독일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법인세와 부가세 번호를 모두 받았다. 이제 독일 지점에서 물건을 수입, 구매 및 판매를 하면서 독일 세무서에서 받은 부가세 번호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독일 지점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고객을 확창해 나가고 있지만, 이 외에 한국 본사에서도 특정 독일고객과는 독일 지점을 끼지 않고 직거래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본사는 독일에서 어떻게 부가세 신고를 이행해야 하는가?
 
독일 지점은 월별 부가세 신고를 작성할 때에, 지점의 거래내역을 토대로 작성한 부가세 신고에 본사의 거래내역을 추가로 반영하여 일종의 연결 부가세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 본사와 독일 지점은 법적으로 하나의 법인체이며 세법적으로는 동일한 납세의무자다. 때문에 한국 본사가 별도의 부가세 번호를 신청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며, 별도의 부가세 신고를 제출하는 것도 독일 세법과 어긋난다. 부가세 ID 번호와 EORI 번호 역시 하나로 통일되어야 한다.
 
독일 세무청이 Uri Nara Co., Ltd.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점에게 부여한 부가세 번호를 한국 본사도 독일 고객과의 거래시 그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 본사가 물건을 독일에 수입하면서 신고하고 지불하는 수입부가세 (Einfuhrumsatzsteuer), 독일 고객사에게 인보이스를 발급할 때 기재하는 부가세 번호, 이 모든 것이 독일 지점이 받은 부가세 번호를 적용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Uri Nara Co,, Ltd.가 대기업이라서 본사가 직거래 수출하는 사업부(: 철강) 와 독일 지점이 소속되어 있는 사업부(: 태양광) 와는 전혀 다르고 서로 업무상 만나거나 연락할 일도 없다면? 상관없다. 세법적으로는 하나의 납세의무자이니, 2 개의 부가세 번호를 받으면 안되며, 2 개의 부가세 신고를 제출하는 것도 맞지 않다. 부가세 신고 업무를 위해서라도 최소의 정보교환이 있어야 한다. 세무서에 제출하는 부가세 신고는 철강 사업부의 거래 내역과 태양관 사업부의 거래내역을 모두 포함하여 하나의 신고서로 제출되어야 한다.
 
참고로Uri Nara Co., Ltd.가 본사의 철강 사업부와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점의 탱양광 사업부 이외에 추가로 물류 사업부에서 독일 함부룩 지점과 화학 사업부에서 독일 뒤셀도르프 연락 사무소를 운영한다면? 결과는 똑같다. 한국 본사, 독일 지점 1, 독일 지점 2와 독일 연락사무소의 모든 부가세 신고 내역을 연결하여 하나의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Uri Nara Co., Ltd.가 프랑크푸르트에 독일 현지 법인을 설립한다면? 일단 독일 프랑크푸르트 소재의 Uri Nara Germany GmbH 는 별개의 부가세 번호를 받게 된다. 그리고 이 독일 법인이 함부룩 지점과 뒤셀도르프 연락사무소를 설립하고 운영하게 된다면 역시 독일 법인의 월별 부가세 신고 시 함부르크 지점과 뒤셀도르프 연락사무소의 부가세 신고 내역이 포함되어 하나의 신고서로 작성 및 제출되어야 한다.
 
만약 함부르크 지점이 자체의 회계전산시스템을 사용하고 기장한다면, 매월 부가세 신고시 개별의 부가세 신고 내용을 연결하여 하나의 신고서를 만드는 수작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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