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230)

뉴스일자: 2018년08월20일 00시00분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납세번호의 유형과 분류 (14)
- 관할 세무서와 납세번호
최근 한국 본사에서 파견된 홍길동은 독일 현지법인의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알아보고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마침 몇 달전 프랑크푸르트에 설립된 A GmbH 법인장을 개인적으로 아는 관계라, 이것 저것 궁금한 사항에 대해 물어 보았다.
 
A GmbH 법인장의 말로는, A GmbH 의 관할 세무서는 오직 프랑크푸르트 세무서이며, 이 곳에서 받은 하나의 납세번호 (Steuernummer)로 법인세 (Koerperschaftsteuer), 영업세 (Gewerbesteuer), 부가가치세 (Umsatzsteuer), 근로소득세 (Lohnsteuer) 이렇게 모든 세금을 관리하고 신고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 에쉬본 (Eschborn) 에서 B GmbH 의 설립을 준비하는 홍길동은, B GmbH 는 관할 세무서가 하나가 아니라 3 개의 세무서이며, 납세번호도 별도의 3 개의 번호를 받아야 한다고 들었다. 이 말이 맞는 말일까? A GmbH 는 통일된 납세번호를 사용하는데 B GmbH 3 개의 납세번호를 각각 다른 관할 세무서에서 받아야 하는 것일까?
 
A GmbH 의 소재지는 프랑크푸르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관할 세무서가 프랑크푸르트 세무서인것이 맞다. 또한, 프랑크푸르트 세무서는 법인세뿐만 아니라. 영업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를 관리하는 업무까지 포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인프라와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다. 때문에 하나의 관할 세무서가 하나의 납세번호로 모든 세금을 담당하는 것이다.
 
반면, B GmbH 가 소재하는 에쉬본에는 자체 세무서는 없다. 따라서 근교에 있는 비스바덴 (Wiesbaden) 세무서가 에쉬본에 있는 법인들의 법인세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B GmbH 는 비스바덴 세무서에 법인세 세적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납세번호를 받아야 한다. 비스바덴 세무서에서 받게 될 납세번호는 법인세 신고 목적으로만 사용가능하다.
 
근로소득세 신고 목적으로 필요한 납세번호는 (Steuernummer fuer Lohnsteuerzwecke, 혹은 Lohnsteuernummer) B GmbH 가 호프하임 (Hofheim) 세무서에 신청하여 부여 받아야 한다. 호프하임 세무서에서 받을 납세번호는 비스바덴 세무서에서 받을 납세번호와 일치하지 않는, 별개의 번호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의 관할 세무서는 독일 세법상 약간 특히한 규정이 있다.
B GmbH 의 법인장은 한국 본사의 회장님이라고 하자. 일단, 독일 법적으로 한국에서 거주하는 사람도 독일 법인의 법인장이 될 수 있다. 합법적이니, 등기까지도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된다.
 
, 세법적으로는 독일 법인의 경영진 (Geschaeftsfuehrung) 이 한국등 외국에 거주하고 있으면, 이 회사의 주요 의사 결정이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외국에서 주요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독일 회사의 부가가치세 세무서는, 회사 소재지와는 상관이 없는 전문 세무서가 담당하게 되어 있다.
 
B GmbH 처럼 법인장이 한국에 거주하는 독일 회사일 경우, 부가세법적인 관할 세무서는 베를린에 있는 Berlin-Neukoelln 세무서다. 독일 회사의 법인장이 한국, 중국, 일본에 거주한다면, 무조건 Berlin-Neukoelln 세무서가 부가세에 대한 담당 세무서다. 때문에 B GmbH , 부가세 신고 목적의 납세번호는 Berlin-Neukoelln 세무서에 신청하여 부여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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