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227)

뉴스일자: 2018년07월09일 00시00분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납세번호의 유형과 분류 (11)
- 상공회의소 가입번호
독일에서 회사를 창립하면, 연락도 하지 않는 상공회의소 (Industrie- und Handelskammer) 에서 보낸 가입번호 통지서를 받게 된다. 상공회의소에서는 어떻게 창립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가입 통지서를 보내는 것이고, 굳이 상공회의소에 가입하여야 할까? 상공회의소 가입번호는 무시해도 되는 것일까?
 
개업을 하면, 영업청 (Gewerbeamt)에 영업신고 (Gewerbeanmeldung) 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영업청에서는 이렇게 영업신고를 접수하게 되면, 개업에 대한 정보를 자동적으로 상공회의소에게도 보낸다. 독일 법적으로 상공희의소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개인 회사이든 (Einzelunternehmen), 인적 회사이든 (: OHG), 법인이든 (: GmbH) 상관없이 상공회의소의 가입은 필수다.
 
예외적으로 상공회의소에 가입을 할 필요없는 사업자는 독일에서 자유직업 (freier Beruf) 이라 불리는 특정의 직업에 속한 사업자다. 자유직업의 대표적인 예는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의사, 엔지니어, 번역사, 통역사. 예술가 등이다. 그러나 자유직업일 경우라도 회사를 개인회사가 아닌 법인 (: GmbH) 이라는 법적형태로 창립한다면 무조건 상공회의소의 필수 가입 대상이다.
 
참고로 수공업자는 (Handwerker) Industrie- und Handelskammer 가 아닌 수공업자들만을 위한 Handwerkskammer 에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법적 필수로 상공회의소에 가입이 되어 가입번호도 받게 되면, 언제가 회비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게 된다. 상공회의소 회비는 가입회사라며는 누구나 지급하여야 한다. 단 한번도 상공회의소의 용역이나 자문을 받지 않았어도 상관없이 지급해야 한다. 상공회의소에 강제로 가입되고 매년 회비를 내야하는 독일 회사들도 그동안 다수 소송을 걸었지만, 항상 상공회의소가 승소했다.
 
때문에 한국계 독일 현지법인들도 연락도 하지 않은 상공회의소에서 일방적으로 보낸 가입번호 통지서와 회비 고지서를 받게 되면, 회비를 그대로 지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비의 지불이 지연되면 연체료만 부과된다.
 
, 연락사무소 (Repraesentationsbuero)의 법적형태는 다소 특별한 경우다. 연락사무소는 정의상 독일에서 영업행위를 이행하는 사무소가 아니라, 단순 시장조사만 이행하고 시장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사로 제출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사무실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연락사무소 설립후, 상공회의소의 가입 통지서를 받게 되면,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연락사무소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회비 지불 의무를 면제해 달라는 신청을 제출해 볼수 있다. 상공회의소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회비가 면제된 사례가 있으나, 면제 신청이 거부되고 끝까지 회비를 지불할 것을 담당자가 요구하면 그 시점에서는 더이상 미련없이 회비를 지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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