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219)

뉴스일자: 2018년03월26일 00시00분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납세번호의 유형과 분류 (4)
- 신설법인의 각종 납세번호
ABC 법인은 최근 설립되고 등기된 법인이다. 이제 세무청에도 세적등록 (steuerliche Erfassung) 하여 각종 납세번호를 취득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신설법인이 세무청에서 취득해야하는 번호는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구분될까?
 
법인은 신고해야 할 세금이 다양하다. 기본적으로 법인세 (Koerperschaftsteuer), 통독연대세 (Solidaritaetszuschlag), 영업세 (Gewerbesteuer), 부가세 (Umsatzsteuer) 와 근로소득세 (Lohnsteuer) 가 있다. 따라서 ABC 법인은 세금별 납세번호가 필요하다. 법인세 신고 목적을 위한 납세번호, 통독연대세 신고 목적을 위한 납세번호, 영업세 신고목적을 위한 납세번호, 부가세 신고목적을 위한 납세번호 그리고 근로소득세 신고목적을 위한 납세번호다.
 
그렇다면, 이 모든 번호를 하나의 관할세무서에서 법인당 하나의 납세번호로 통일하여 관리하지 않을까? 도시마다 다르다. 대도시에서는 하나의 관할세무서에서 모든 세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하나의 납세번호로 관리가 되지만, 작은 도시일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법인세만 관리하고 근로소득세는 옆동네 세무서가 관리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작은 도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법인은 관할세무서가 하나가 아닌 여러 세무서이며, 납세번호 역시 여러개를 취득하게 된다.
 
예를 들어 ABC GmbH의 소재지가 프랑크푸르트일 경우, 프랑크푸르트 세무서가 하나의 납세번호를 부여하며 ABC GmbH 의 모든 세금을 관할세무서로써 관리한다. 그러나ABC GmbH의 소재지가 프랑크푸르트 인근에 있는 소도시 에쉬본이라면, 문제가 달라진다. ABC GmbH 는 근로소득세 신고는 호프하임 (Hofheim)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호프하임 세무서가 근로소득세법적으로는 관할세무서다. 따라서 근로소득세 신고 목적의 납세번호 (Steuernummer fuer Lohnsteuerzwecke, Lohnsteuernummer) 는 호프하임 세무서에 신청하여 부여받게 된다.
 
그러나 호프하임 세무서는 법인세나 부가세는 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ABC GmbH는 법인세, 영업세, 부가세 신고 목적의 납세번호 신청서를 비스바덴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비스바덴 세무서가 부여하고 관리한다. 근로소득세 신고 목적의 납세번호와는 다른 번호다. 관련 세무신고도 비스바덴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ABC GmbH 의 등기 법인장이 한국에 거주한다고 하자. 그러면 ABC GmbH 에게는 관할세무서가 하나 더 생긴다. 등기 법인장이 한국에 거주할 경우, 법인의 주요 의사결정이 한국에서 이루어진다고 독일 세법은 간주한다. 독일에 등기에 된 법인이라 할찌라도 주요 의사결정이 한국에서 이루어진다면, 세법적으로 별도로 관리된다.
 
부가세를 관리하는 세무서가 더 이상 비스바덴 세무서가 아니라 베를린 노이쾰른 (Berlin Neukoelln) 세무서로 바뀐다. ABC GmbH 에게는 이제 3 개의 관할세무서가 있는 셈이다. 근로소득세는 호프하임 세무서에 신고하며, 법인세와 영업세는 비스바덴 세무서에 신고하고, 부가세는 베를린 노이쾰른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다. 당연히 납세번호도 3 개를 부여받게 되니, 관리를 잘하고 혼돈하지 말아야 한다. 그외에도 부가세 ID 번호 (Umsatzsteuer-Identifikationsnummer) 라는 것이 있다. 부가세 ID 번호는 어디에 필요한 것이며 어느 세무서에서 부여하는 것일까? 다음 호에 부가세 ID 번호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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