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신문 : 이명박 정부 출범 2주년 외교 성과와 과제 - 조윤영(중앙대학교 교수, 국제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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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03월03일 01시29분 1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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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출범 2주년 외교 성과와 과제 - 조윤영(중앙대학교 교수, 국제정치학)
 


   '세계로 향하는 글로벌 코리아를 위하여' 실용외교를 통한 국익의 극대화를 천명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2주년이 됐다. 출범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이념을 넘어 실용이란 기본 원칙아래 한미관계를 미래지향적 한미동맹으로 발전시키고 동아시아국가들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기반으로 정부는 해외평화유지활동(PKO)및 공적개발원조(ODA) 확대를 통한 국제사회 기여외교 강화 등을 구체적 목표로 정했다.

   그러나 사실 출범 초에는 이명박 정부의 '글로벌 코리아 외교'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상당부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야만 했고 상대적으로 외교에 대한 노력은 미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미국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으로 보수 성향의 이명박 정부와 껄끄러운 관계로 한미동맹이 악화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었다.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른감은 있지만 임기 반환점을 조금 앞에 남겨둔 지금, 당시의 우려를 무색케 하는 외교 성적표를 볼 수 있다. 우선 한미동맹은 오히려 전략적 동맹관계로 격상되어 정치,경제,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통한 전략적 동맹관계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에는 양국의 외교와 안보의 수장들이 한미간 회의를 통해 전략동맹 내실화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2009년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사무국(DAC)의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DAC 가입을 통해 한국은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역할이 바뀌는 첫 사례로 인정받으며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더욱이 2010년을 공적개발원조(ODA) 선진화 원년으로 선포해 대외원조를 통한 기여외교를 강화하여 원조규모를 2009년 국민소득 대비 약 0.11%에서 2015년 까지 0.25%로 늘릴 계획이다. 

   무엇보다 오는 11월 우리나라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국제외교 이벤트인 G20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미국이 세계대전을 종결짓는 유사 이래 최대 규모의 샌프란시스코 회의를 통해 초강대국으로 등극했듯이 한국은 G20정상회의를 통해 국가브랜드와 글로벌 리더십을 크게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국이 G20 정상회의의 좌장역할을 맡게 된 배경에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한 모범국가가 의장국이 되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함께 우리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말 400억 달러 규모의 아랍에미레이트 원자력 발전소 사업자로 선정된 것은 이명박 정부의 최대 외교적 성과중 하나로 대통령의 전략적 리더십과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자원 외교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UAE 원전수주는 우리나라가 미국, 프랑스, 캐나다, 러시아, 일본에 이어 세계 6번째 원전 수출국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200억 달러의 수출효과와 함께 연인원 11만 명의 고용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의 글로벌 코리아 외교가 성과를 내고 있는 배경에는 이제 우리외교가 한반도가 아닌 세계를 지향하고, 보편성 및 미래지향적 정책기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명박 정부의 외교는 지난 10여 년간의 외교정책이 갖고 있던 문제점에 대한 자성에서 출발,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다. 그동안 북핵문제에 발목이 잡히고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강한 집착으로 한국의 외교는 한반도와 동아시아라는 틀 안에 갇혀 있었다. 그러나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이제는 세계로 미래로 뻗어나가는 외교만이 우리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할 수 있다. 

   하지만 세계적 금융위기, 북한의 불확실성 등 점차 예측이 어려운 '급변환의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한국 외교의 비전과 목표가 보다 명확하고 이를 위한 국가전략이 더욱 구체화되어 실현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확립된 국가비전과 전략으로 국가이익과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주도적 중견국가의 달성은 무엇보다 정책결정자의 외교적 리더십이 중요하다. 정책결정자의 국제정치에 대한 인식, 정책적 의지와 일관성, 외교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외교안보 분야의 역량강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글로벌 코리아를 지향하면서 강대국과의 외교 강화 추진, 북핵과 남북관계, 에너지 및 기여외교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서 외교안보분야에 있어 인재와 제도의 확충도 절실하다. 전략적 리더십과 외교안보분야의 역량강화를 통해 주요 정책과제의 구체화와 실현이 변환의 국제정치시대의 외교안보전략의 모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지속적인 선진외교를 통해 '성숙한 세계국가'로의 도약을 기대해 본다. 


「조윤영」교수 

   o 중앙대학교 교수(국제정치학)

 

 학 력

   o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o 美 오클라호마주립大 정치학(석사)

   o 美 아메리칸大 국제정치학(박사)


 주요 경력

   o 現 한국북방학회 회장

   o 現 국제정치학회 선임연구 이사

   o 現 외교통상부-통일부 자문위원


 주요 학술 연구

   o 한국의 스마트파워외교전략(2009)

   o 현대국제정치학과 한국(2007)

   o 동아시아 공동체(2005)




<680호 15면>

 
2차 핵안보 정상회의 유치, 이대통령 "핵 포기하면 북한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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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 (redaktion@kyoposhinmun.de)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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