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신문 : 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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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7월01일 00시00분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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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248)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독일에서 창업하기 (2)
회사명과 소재지 선정
홍길동은 최근 창업을 하기로 결심을 하였다. 그러나 생전 처음해보는 창업이라 질문이 많다. 더욱이 독일 관청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어, 창업을 하더라도 어느 관청에서 무엇을 등록하고 신고해야 할지 불확실하다. 창업시 독일 관련법상 신고하고 등록해야 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등록 대상 관청과 순서는 홍길동이 선택한 법적형태에 따라 상이하다. 홍길동이 창업을 법인사업자 형태로 계획하고 있다면, 우선순위는 법인의 상호를 결정하고 정관을 작성하는 것이다. 홍길동은 GmbH 법인 형태로 창업하고자 한다고 하자. (참고로 UG 의 형태로 창업을 한다고 하여도 상호와 정관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유사하다. 다만 UG 의 경우, 정관이 매우 단순하여 통상적으로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는 견본을 토대로 독어가 가능하면 직접 쉽게 작성할 수 있다. UG Unternehmergesellschaft 의 약자로 미니 GmbH“ 라고 이해하면 된다.)
 
GmbH 의 정관은 전문가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을 추천한다. GmbH 정관의 필수 내용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 Firma (법인명)Sitz (소재지)도 속한다. 따라서 홍길동은 신설법인 운영을 위해 별도의 사무실을 임대할 계획이라면, 정관을 작성하는 시점 이전에 어느 도시에 있는 사무실을 사용할 것이라는 결정을 내린 상황이어야 한다.
 
사실 기존에는 정관상의 소재지 (Satzungssitz)와 실제 경영단이 회사일을 이행하는 행정 소재지 (Verwaltungssitz)는 일치했어야 하나, 관련법이 개선되어 이제는 정관상의 소재지와 행정 소재지가 상이해도 합법적인다. 그러나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 Satzungssitz Verwaltungssitz가 일치하는 것을 추천한다. Satzungssitz에 따라 법인의 관할법원 및 관할 상업등기소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정관상의 소재지 이외에도 법인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에 이미 동일한 혹은 유사한 이름의 회사가 존재하는 지 검토하여야 한다. 이미 유사한 회사가 존해하고 있다면, 법인 등기 절차에서 법원의 내부검토시 거부당할 수 있다. 이렇게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같은 지역에 동일 혹은 유사한 이름의 회사가 존재하는 지에 대한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도시의 관할 상공회의소 (Industrie- und Handelskammer)에 문의를 하여 법인명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상공회의소는 법인명을 검토한 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경우, Unbedenklichkeitsbescheinigung 이라는 확인서를 발급해 주거나 서면으로 답변을 해준다. 혹시 이미 같은 지역에 동일한 혹은 유사한 회사이름이 존재한다면, 새로운 법인명을 제안해 달라는 상공회의소의 통보를 받게 될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상공회의소 담당자가 가능한 법인명 몇 개를 제안하기도 한다.
이렇게 법인명과 소재지등 필수 내용을 포함한 정관이 작성완료되었다면, 공증 사무소와 일정을 맞춰서 법인 설립 주주총회 (Gruendungsversammlung)를 개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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