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신문 : 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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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5월27일 00시00분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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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247)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독일에서 창업하기 (1)
 
- 법적형태 선정
요새 독일에서 창업하고 정착하기 위해 한국에서 많은 창업예정자들이 오기도 하지만, 기존 교민들도 다수 창업을 하거나 창업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추세이다. 창업을 준비하면서 아이템 선정, 입지 선정 등 검토하고 결정해야 할 일이 많겠지만, 그 중에 법적형태의 선정도 중요하다. 예비 창업자들이 법적형태를 선정할 때 도움이 되는 정보와 법적형태별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독일도 (한국과 같이) 창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회사의 법적형태가 다양하지만, 크게 나누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분류할 수 있다. 개인회사 (Einzelunternehmen) 는 창업시 법적으로 요구되는 자본금이 없으며,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그때마다 별도의 서면 결의없이 개인이 출자하면 된다. 개인회사는 경영을 사업자가 직접하며 책임도 개인이 지게 되어 있다. , 창업자와 경영자가 동일인이며, 떼어 놓을 수가 없다.
 
반면 법인은 명백하게 창업자 개인과 회사와 구분이 되어 있다. 정관을 작성하고, 공증절차를 통해 법원에 제출하고 등기되어야 한다. 법인 („juristische Person“) 이라는 자연인 („natuerliche Person“) 창업자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는 납세자가 탄생하는 것이다. 법인의 경우, 주주 (Gesellschafter) 와 법인장 (Geschaeftsfuehrer) 이 동일인일 수도 있지만, 상이할 수도 있다. 주주는 법인의 지분 소유자이며, 법인장은 회사의 경영자다. 독일에서 대표적인 법인 형태로 GmbH (Gesellschaft mit beschraenkter Haftung, 유한회사) 가 있다.
 
개인회사의 경우, 회사의 채무를 회사가 갚을 능력이 없으면, 개인사업자가 개인자산으로 무한 책임져야 한다. 반면, 법인이 회사의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어도 주주나 법인장이 개인자산으로 책임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회사채무에 대한 개인책임 관련하여서는 법인이라는 법적형태가 장점이 있는 반면, 창업과 휴폐업 절차가 개인회사 보다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된다는 점이 단점이다.
 
이렇게 법인과 개인회사 각각 장단점과 차이점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선택하여야 한다. 종합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초기비용이 부담되고, 사업을 일단 작게 중단기적으로 해보고 향후 지속적인 사업활동에 대해 결정할 계획이라면 개인회사를 추천한다. 무엇보다 개인회사는 회사 경영을 직접하겠다는 창업자에게만 해당된다. 또한, 현재 회사 직원으로 본업이 있는데, 계속 본업을 유지하면서 부업으로 사업을 시작할 창업자에게도 개인회사가 맞을 수 있다. 쉽게 창업하고 간단하게 폐업할 수 있다는 점이 부업 창업자에게는 중요한 장점일 수 있다.
 
반면, 부업이 아닌 본업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업종에 경험과 자신이 있고, 장기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확고한 계획이 있는 창업자라면 법인기업을 신중히 고려하는 것을 추천한다. 특히, 회사 운영에 있어 향후 추가 투자자도 받거나 지분을 일부 양도할 계획이 있다면 GmbH 로 창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외에도 개인과 회사를 명백하게 구분하고 싶고(세법적, 민법적 등), 회사 채무에 대한 개인책임을 한정하고 싶다면 법인으로 창업해야 한다. 다음 호에는 법적형태를 선정한 후, 실제 창업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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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 (redaktion@kyoposhinmun.de)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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