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신문 : 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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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5월13일 00시00분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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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246)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이중 거주자와 소득 과세 (7)
- 국가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진행상황
주재원이나 교민들중에는 이중 거주자가 적지 않게 있을 것이다. 또한, 거주자는 아니더라도 독일에 거주하면서 한국에서도 소득이 발생하고 한국 은행계좌를 보유하고 있거나 한국에 거주하면서 독일에서 소득이 발생하고 독일 은행계좌를 보유하는 자도 많을 것이다. 예를 들어 독일 거주자에게 한국에서 임대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생명보험을 들었거나 예금등 한국의 은행상품을 이용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납세자의 양국 소득과 재산을 제대로 검토 및 파악하기 위해OECD 재정위원회에서 국가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 (CRS: Common Reporting Standard) 을 마련하게 되었고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서명한 국가들은 개인 은행계좌등 조세관련 개인 금융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게 된다.
 
OECD 회원국인 독일과 한국도 당연히 상기 협정문에 서명하였고 앞으로 조세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게 되었다. 한국과 독일, 두 나라에 은행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재독 한인들은 독일 개인 연말정산 제출시 실수로 한국 은행계좌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한국에 있는 은행계좌도 잘 관리하여 연말 신고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2017 9월부터 조세정보를 자동 교환하겠다고 양국이 발표한 바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실제 조세정보를 교환하였을까? 그리고 그 정보는 자동적으로 모든 관할 세무서 공무원에게 전달되어질까? 이런 정보를 토대로 세무조사가 이루어 지고 있을까?
 
독일 연방중앙세무청 (Bundeszentralamt fuer Steuern) 은 처음으로 지난 2017 9월 한국을 포함한 49 국에서 보낸 조세정보를 전자로 받았다. 또한, 2018 9월에는 참가 국가가 많아져서 102 국에서 보낸 조세정보를 받았다. 이렇게 실제로 매년 9월 조세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그렇다면 독일 연방중앙세무청은 이렇게 받은 조세정보를 해당 납세자를 담당하는 각 지역의 관할 세무서에게 전달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독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세계 각국에서 보낸 조세정보를 2020 년에 본격적으로 분석할 것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세무청은 특히 역외 자본소득 (이자등) 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각종 해외 소득과 재산, 은행계좌에 대해 검토를 준비하고 있다. 때문에 조세정보 자동교환으로 인한 세무조사나 추징금 사례는 2020 년 이전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Data 정보량이 매우 많아서 세무청에서도 모든 Data 를 납세자별 일일히 상세히 분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 해외 소득과 재산, 은행계좌에 대해서는 추가 문의나 세무조사가 이루어 질 것이 분명하다.
 
참고로 최근 독일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면서 은행원이 고객의 한국 TIN 번호 (Tax Identification Number) 요구할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것이 위에서 설명한 조세정보 전달을 위해 필요한 번호다. 한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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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 (redaktion@kyoposhinmun.de)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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