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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5월06일 00시00분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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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어떻게 유럽을 지배하는가
 
11월이면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을 맞는다. 두 세계를 가르던 냉전이 종식된 뒤 세계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했다. 독일이 서방세계로 편입되자 1993년 유럽연합(EU)이 탄생했고 유럽은 세계 최대의 단일 시장이 됐다.
 
EU의 의사결정 과정은 복잡하고 어느 한 나라가 독주할 수 없는 구조다. 하지만 독일의 발언권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00년대 후반 금융위기와 2010년대 초반 유럽 재정위기 해결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면서 독일은 EU의 핵심국가로 자리 잡게 됐다. 이제는 브렉시트 이후의 EU의 운명을 점쳐야 할 시기다. 영국이 없는 EU는 다시 말해 독일이 이끄는 EU의 도래를 말한다.
 
브렉시트 이후 EU의 가장 큰 현안은 이들의 방향성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다. 4강 중 영국과 독일은 자유시장과 자율 정책을 옹호해왔다.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그 반대편에 있어 균형을 이뤄왔다. 영국이 떠나면 독일의 입장은 취약해질 수 있고, 미국과 중국 등에 대한 EU의 국제적 위상 유지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도 저자는 "EU를 벗어난 영국은 세계 무대에서 여전히 중요한 참가자로 남게 될 것이지만, 독일과 같은 권위와 지도력을 행사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향후 영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여러 요소가 독일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우선 영국 수출의 50%를 차지하는 EU와의 무역 협정 결정권이 독일의 손에 있다. EU가 러시아와 터키를 다루는 방식도 근본적으로 베를린에서 결정될 것이며, 이로 인해 미국과 중국에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세력으로 부상할 수밖에 없다.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EC) 탄생 이후 독일과 프랑스의 균형의 추가 한쪽으로 기운 것에는 통일이 계기가 됐다. 두 나라의 경제 규모는 40년간 비슷했지만 통일로 인해 독일은 2000만명의 인구와 3분의 1의 영토를 더 얻었다.
 
EU에 독일의 시대가 도래한 가장 큰 이유는 압도적인 경제력이다. 25000억유로가 넘는 독일의 국내총생산(GDP)은 영국, 프랑스보다 25% 이상 크며 EU GDP 중 독일 비중도 20%가 넘는다. 규모보다 성격이 독일 경제를 더 특별하게 만든다. 제조업에 기반을 두고 유럽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물건을 생산한다는 점. 동시에 국가 재정 상태가 좋고, 높은 수준의 사회 연대도 성공을 뒷받침해왔다. 타 회원국은 독일을 기꺼이 배우고 싶어한다.
또 하나의 이유는 정책 결정의 지배력 강화다. 2012EU의 재정 조약이 조인됐다. 회원국은 매년 재정 적자는 GDP3% 이내, 정부 부채는 GDP60%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협약이었다. 이는 독일이 오랫동안 옹호한 논리였다. 다시 말해 유로화를 구하려면 독일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선언이었다.
 
2014년 유럽 의회 선거는 또 다른 증거다. 의장 선거에서 독일이 장클로드 융커를 지지하자 프랑스 등 중립에 섰던 국가들은 자신들에 대한 지원을 대가로 융커에 대한 반대를 접었다. 영국과 헝가리만이 반대표를 던져 이들의 패배로 선거는 끝났다. 영국은 곧 의회에서 완벽하게 배제됐다. 브렉시트의 결정은 영국이 이미 유럽 의회에서 영향력을 상실했다는 근본적인 딜레마의 결과일 수도 있다고 저자는 꼬집는다.

융커는 취임 후 독일인 마르틴 젤마이어를 수석 보좌관으로 선택했고 국장 자리에 어느 때보다 많은 6명의 독일인을 임명했다. 융커의 임기 초반 EU 의제를 지배한 두 가지 사안, 즉 그리스와 유로화 관계를 처리하는 문제와 지중해 난민 위기의 대응은 독일 입장을 따라 결론이 났다. 독일은 그리스, 이탈리아에 도착한 난민 중 정해진 숫자를 모든 회원국이 받아들이도록 강제했다. 중유럽과 동유럽 국가는 이를 격렬히 반대했다. 히틀러 콧수염이 그려진 앙겔라 메르켈의 벽보가 아테네 거리에 도배됐을 정도다. 하지만 메르켈은 인기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유로화를 구하는 것만이 그가 우선시하는 일이었다. 2014년 타임스는 이렇게 보도했다. "유럽의 제1철칙은 기계적으로 암기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다. 유럽이 제안하고, 앙겔라 메르켈이 처리한다."
 
저자는 "지난 500년간 영국 외교의 핵심 목표는 유럽 대륙을 지배하는 단일 국가의 출현을 막는 것이었다"고 말한다. 영국이 참여한 동맹과 전쟁은 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함이었다. 이 목표의 실패는 명확해 보인다. 독일은 `마지못해 자리를 맡은 패권국`이 됐다. 독일이 앞장선 것은 아니지만, 이제 다른 나라들이 독일을 따르기로 선택했다.
 
이 책에서 얻어야 할 교훈은 EU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다. 저자는 영국이 EU의 회원 자격을 잃어버린 이상 독일의 패권은 앞으로도 20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동시에 독일이 이끄는 EU의 한계에 대해서도 명확히 한다. 유로화의 최대 수혜자는 독일이지만, 동시에 독일 경제가 성장할수록 이들의 부담금도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메르켈의 퇴임 이후 독일은 점차 자신의 돈이 광범위한 유럽 정책에 사용되는 걸 꺼리게 될 것이다. 게다가 독일은 유로존의 세금 체계 단일화를 원하지만, 이는 성취하기 쉽지 않다. 독일이 주도하는 EU는 재정을 둘러싼 갈등을 내재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이 책은 2017년 상반기에 출간되어 파이낸셜 타임스의 찬사를 받았으며, 데일리 메일더 텔레그래프에서 그해 중요 도서로 선정되는 등 브렉시트에 직면한 영국인들의 독일 알기붐을 잘 보여주었다. 이후에도 더 타임스등 유력지에서 독일과 유럽의 미래에 대해 통찰을 주는 책으로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폴 레버 (Paul Lever)
영국에서 최고의 유럽 전문가로 통한다. 옥스퍼드 대학교 퀸스칼리지를 졸업한 그는 외교부에 들어가 헬싱키 대사관 근무를 시작으로 1972년 영국이 EEC(유럽경제공동체) 조약에 가입할 당시 외교관으로 활약했으며, 이후 40여 년간 독일 리더들과 친분을 쌓아왔다. 1997년부터 6년간 독일 대사를 지냈으며 그밖에도 외무부 유럽국장, EU 집행위원회와 영국 합동군사정보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요직을 거쳤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는 런던에 위치한 싱크탱크 왕립군사문제연구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원제는 Berlin Rules.
독일은 어떻게 유럽을 지배하는가(원제 Berlin Rules: Europe and the German Way) / 폴 레버 지음 / 이영래 옮김 / 메디치미디어 펴냄 / 2019.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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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 (redaktion@kyoposhinmun.de)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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