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신문 : 한국에 날 세운 일본외교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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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4월22일 00시00분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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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날 세운 일본외교청서
'신뢰' 빼고 "위안부 해결 끝" 주장
 
일본 정부가 423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19년판 외교청서에는 한국과의 갈등을 부각하며 대립각을 세우는 내용이 두드러졌다.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기존에 썼던 부정적인 표현들을 삭제하고 정부 차원의 관계 회복 노력을 부각했으며, 러시아에 대해서도 영토갈등 지역에 대한 영유권 표현을 없애며 유화 제스처를 보냈다.
 
올해 외교청서는 한일 관계에 대해 매우 어려운(きびしい) 상황이라는 표현을 썼다.
한국 해군함정의 자위대 초계기에 대한 화기관제레이더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 문제 등을 언급하면서 한국 측에 의한 부정적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어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적었다.
 
일본 정부는 작년판 외교청서에서 이전에 사용하던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라는 표현을 삭제하면서 상호 신뢰 하에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의 신시대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부분마저도 올해 외교청서에는 사라졌다.
한국과의 관계에 대한 우호적인 표현을 지운 채 갈등을 부각한 것으로, ‘초계기-레이더 갈등에 대해서는 한국 측에 의한 부정적인 움직임에 책임을 돌렸다.
 
작년에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 기사를 1페이지에 걸쳐 소개했는데, 올해 외교청서에서는 이런 부분이 2페이지로 늘었다. 화해·치유 재단 해산 등을 다루면서 “(위안부) 문제는 해결이 끝났다는 일본 측 입장을 자세히 전했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용했던 ()민간인 징용공이라는 표현 대신 구한반도출신 노동자라고 표현한 부분이 눈에 띈다. 징용공을 마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노동력을 제공한 것처럼 '노동자'로 지칭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작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이 나온 직후 징용공이 강제성을 포함한 단어라면서 표현을 바꾸기로 했는데, 이런 지침이 그대로 적용된 것이다.
 
외교청서는 그러면서 한국 강제징용 소송의 원고가 징용된 분은 아니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입장을 반영했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일왕 사죄발언이 언급된 것도 주목된다. 문 의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적지 않으면서 "극히 부적절한 발언을 행해 강하게 항의하면서 사죄와 철회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가 매년 반복하고 있는 독도 영유권 주장은 올해 외교청서에서도 빠지지 않았다.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사적인 사실에 비춰서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히 일본 고유의 영토다. 한국에 의한 불법점거가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행해지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또 동해와 관련해서도 일본해가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일 관계에서 그나마 긍정적으로 다뤄진 부분은 민간 교류에 대해서였다.
 
“(양국의) 경제 관계가 긴밀히 이행되고 있다고 표현하는 한편, 문화 교류에 대해서는 한국의 K팝과 드라마가 일본에서 다양한 세대에서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일식(日食)이 침투했고 일본 만화와 애니메이션, 소설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적었다.
한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갈등에 대해서는 일본이 승리했던 1심 상황만 반영되고 지난 12일 한국이 승리한 결과로 나온 상소기구의 판정은 다뤄지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외교청서를 통해 한국에 대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운 것은 한일 갈등 국면에서 한국에 대한 강경 자세를 강조하면서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하는 최근의 행보와 맥락을 같이 한다.
 
아베 정권은 지난 1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사실상 한국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으며 의도적으로 외면했다. 최근에는 오는 6월 오사카(大阪)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얘기를 일본 언론에 흘리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징용공 판결, 초계기-레이더 갈등 등을 일일이 건드리며 독도 영유권 주장까지 담은 이번 외교청서는 이미 악화 일로를 걷는 한일 간 갈등 상황을 한층 깊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일본 외교청서의 내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일본 정부에 항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외교청서는 한국과의 갈등을 부각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북한에 대해서는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표현을 빼면서 유화적인 태도를 취했다.
 
대신 본질적인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는 말로 표현을 완화했고, 작년까지 사용했던 북한에 대한 압력을 최대한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는 문장도 제외했다.
 
북일 관계라는 항목을 3년 만에 부활시키면서 아베 총리가 작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북한의 주요 인사들과 접촉한 사실을 강조했다.
 
이는 북한과의 직접 대화에 힘을 줘 온 일본의 자세를 반영한 것이지만, 외교청서가 자국의 외교 정책을 제시하는 공식 문서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수준의 유화적 태도 변화는 파격적으로 평가된다.
 
한반도 화해 분위기에서 일본만 제외돼 있다는 이른바 재팬 패싱(일본 배제)’ 논란 속에서 아베 정권은 북한과의 대화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아베 총리 스스로가 다음은 나 자신이 김정은 위원장과 마주 볼 것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고, 지난 2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는 그동안 줄곧 사용해왔던 대북 압력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고 있다.
 
외교청서에는 북한뿐 아니라 러시아와 거리를 좁히려는 일본 정부의 의도도 두드러졌다.
영토 갈등지역인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에 대해 이전에 사용하던 일본에 귀속돼 있다는 표현을 없앴고 대신 평화조약을 강조했다.
 
이 지역의 일본 반환을 꺼리는 러시아를 배려한 것으로, 일본 정부는 평화조약과 관련해서도 미래지향적인 발상으로 평화조약 체결을 실현하겠다는 기존 표현에서 힘을 빼 "문제를 해결해 평화조약을 체결하겠다"는 말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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