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신문 : 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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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3월18일 00시00분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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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243)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이중 거주자와 소득 과세 (4)
- 독일의 거주자 판정 기준
한국 본사에서 근무하다가 독일로 파견된 주재원 홍길동은 본인이 독일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도 한국 세법상 그가 한국 거주자로 판단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독일 세법상 주재원 홍길동의 거주지는 어떻게 판단될까?
 
독일의 세법적 거주자 (steuerliche Ansaessigkeit) 판단 기준은 독일 조세법 (Abgabenordnung, AO) 8조와 9조에 따라 다음과 같다. 자연인 (natuerliche Person) 이 독일에 a) 주소를 두고 있거나 (Wohnsitz) b) 일상적 거소를 (gewoehnlicher Aufenthalt) 두고 있다면 독일의 거주자로 분류된다. 한국의 거주자 판단 기준과 유사하다.
상기 두 가지 기준 (a, b) 으로 각각 판정하므로, 둘 중 하나의 기준만 충족시켜도 독일 거주자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주재원 홍길동은 한국에서는 한국 거주자로, 독일에서는 독일 거주자로 간주되니 결론적으로 이중거주자인 셈이다. 홍길동처럼 이중거주자일 경우에, 최종적인 거주지국 판정은 한독 이중과세방지협약 제 4 2 항에 따라 판단된다. 하기 기준을 순차적 적용하여 검토해야 한다.
 
우선, 1) 항구적 주거 (staendige Wohnstaette) 가 있는 곳이 자연인의 거주지국 (Ansaessgkeitsstaat) 이다. 만약 2 나라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다면 2)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Mittelpunkt des Lebensinteresses) 를 검토해야 한다. 자연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판단하기 어렵고, 자연인이 어느 나라에도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않다면 3) 일상적 거소 (gewoehnlicher Aufenthalt) 를 검토해야 한다.
 
자연인이 2 나라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어느 나라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않다면, 그 자연인의 4) 국적 (Staatsangehoerigkeit) 에 따라 세법적 거주지국이 결정된다. 만약 자연인이 2 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거나 2 나라 중 어느 나라의 시민권도 갖고 있지 않을 경우, 2 나라의 관청들은 5) 상호합의 (gegenseitiges Einvernehmen) 하여 자연인의 거주지국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제 주재원 홍길동의 사례를 정리해 보자. 본사에서 파견된 주재원 홍길동은 독일에서 근무하는 기간에도 한국 세법상 한국 거주자로 분류되며, 독일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는 기간 독일 세법상 독일 거주자로 분류된다.
 
이렇게 양국 세법에 따라 결국 이중거주자로 분류되는 자연인의 명백한 (유일한) 거주지국을 확정하고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한독 이중과세방지협약 제 4조에 따라 검토해 보니, 홍길동은 한국 거주자로 확인이 되었다.
 
때문에 홍길동은 한국 거주자 과세체계의 대상이 되는 반면 독일에서는 비거주자 과세체계의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독일에서 발생한 소득을 한국 세법에 따라 한국에서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주재원 홍길동의 올바른 소득신고와 납부에 대해서 다음 호에 알아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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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 (redaktion@kyoposhimun.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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