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신문 : 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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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3월11일 00시00분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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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242)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이중 거주자와 소득 과세 (3)
- 한국 거주자 판정 기준
한국 본사에서 근무해 왔던 홍길동이 4년 독일로 파견되었다. 독일에서 근무하게 된 주재원 홍길동은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세법상 한국 거주자일까 아니면 독일 거주자일까? 우선 한국 거주자 판정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자.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거주자는 세법적인 거주자를 의미한다.
 
한국 거주자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우선, a) 한국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b) 183 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다면 한국 거주자로 분류된다. a) b) 라는 조건을 읽어도 벌써 알 수 있는 것은, 세법적인 거주자의 구분은 국적과 영주권 기준이 아니다 라는 것이다. a) b) 를 검토할 때, 한국 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재산 등 생활관계를 고려한 주소와 제출일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정한다.
 
상기 두 가지 기준 (a, b)으로 각각 판정하므로, 한국에 183일 이상 체류하지 않더라도 한국 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면 우선 a) 주소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한국 내 주소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알아보자.
 
예를 들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한국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한국 거주자로 간주된다. 또한, 한국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한국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역시 한국 거주자로 간주된다.
 
반면, 한국 내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독일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 (독일 국적, 영주권)가 한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한국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은 때, 비거주자로 분류된다.
우리 홍길동처럼 독일 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의 경우는 어떻게 분류될까? 한국 거주자나 내국법인 (본사)의 국외사업장 또는 100 % /간접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은 한국 국세청에서 한국 거주자라고 본다.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역시 한국의 거주자로 분류된다.
 
이외에도 한국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자가 독일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 한국에서 파견한 것으로 간주한다. , 한국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김철수가 한국 ABC Co. Ltd. 의 독일 현지법인 ABC GmbH에 입사하게 된다면, 김철수를 파견자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결론적으로 홍길동을 포함한 모든 파견자는 독일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도 한국 거주자로 판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주재원 홍길동은 독일법상 독일 거주자로 분류될까 안될까? 이에 대해 다음 호에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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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 (redaktion@kyoposhinmun.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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