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신문 : 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241)
HOME 회사소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기자회원신청
로그인 회원가입
뉴스홈 > 뉴스플러스 > 테마정보
2019년02월11일 00시00분 102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241)
이중 거주자와 소득 과세 (2)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이중 거주자와 소득 과세 (2)
- 주재원의 한국 및 독일 급여
홍길동은 2017 7월에 한국 본사에서 독일로 파견되어서 그 후 계속 독일에 거주하면서 주재원으로 근무를 하였다. , 2018 년의 경우, 1월에서 12월까지 12개월내내 독일에서만 거주 및 근무하였다. 그렇다면 홍길동의 2018 년 근로소득의 신고와 납세는 간단하지 않을까?
 
주재원 홍길동은 2018 년에 매월 독일에서 월급 5,000 유로를 받고 동시에 한국 본사에서 한국 개인계좌로 지급하는 3,000 유로를 매월 받았다고 하자 (원화로 받았을 것이나 쉽게 설명하기 위해 유로화 하였음). 한국 본사의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한국 개인계좌로 3,000 유로를 지급할 때, 착실하게 한국 세무서에 신고하여 근로소득세를 납세하였으니, 독일에서는 한국 지급 급여에 대해 별도의 신고 및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때문에 독일에서도 매월 독일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세 신고시, 독일에서 지급하는 5,000 유로 대해서만 신고를 하였지, 한국에서 지급된 3,000유로에 대해서는 신고와 납세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2018 년에 꾸준히 12개월동안 신고를 하였고, 문제없이 잘 지나갔으니, 아무런 탈이 없고 올바로 이행된 것이 맞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자하면 상기 방법으로 신고한 행위는 독일 세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당장은 탈 없이 지나갔지만, 향후 세무조사시 세무조사관으로 부터 이런 신고 방법이 발견되면, 한국에서 지급된 급여를 독일 세무서에 신고 및 과세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소급으로 과세는 물론, Saeumniszuschlag (납부연제가산금) Zinsen (이자) 이 부과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독일 현지법인의 법인장을 대상으로 형법상 소송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이 말을 들은 홍길동은 머리가 복잡해졌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한국에서의 소득은 한국에서 이미 신고 및 과세하였는데, 왜 독일에서도 과세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또한, 독일 세무서의 입장에 따라, 한국에서 지급된 급여를 독일에서도 신고 및 과세하였다면, 결국 이중과세로 끝나는 것인가? 이런 것을 면하기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약 (Abkommen zur Vermeidung der Doppelbesteuerung) 이라는 것을 체결하지 않았는가?
 
일단, 한국과 독일이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한 것은 맞다. 이미 체결한 지 오래다.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하였다해도, 실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방법과 범위는 다양하다. 이중과세를 실제 100 % 방지하는 방법도 있고, 이중과세의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전자의 경우, A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B 국가에서 신고도 할 필요없는 방법도 있고, 후자의 경우, A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도 B 국가에도 과세의 대상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이렇게 산출한 종합 소득세에서 A 국가에서 지급한 세금을 상계처리 (차감) 해주는 방법도 있다.
 
그렇다면 한국과 독일 국세청은 함께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약의 적용을 각각 어떻게 이해하며 어떤 방법으로 실천하고 있을까? 이에 대해 다음 호에 알아보도록 하자.
 
111024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편집실 (redaktion)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테마정보섹션 목록으로
[문화]교포신문사의 2월...
[기고/연재]정원교의 중인환시...
[사설/칼럼]이동준 변호사의 ...
[기고/연재]기획 특집
[문화]비엔나 한글학교 2...
 

이름 비밀번호
[1]
이전기사 : 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238) (2018-12-31 00:00:00)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재독 영남인의 밤" 행사에 초...
소프라노 홍지영 독창회
사)중부한독간호협회 제 5대 제 ...
임시정부(건국) 100주년기념식 ...
파독간호사 `코리안엔젤` 2019년...
자동차퍽치기 당하다!?
책&삶에서 독일 소식을 전해줄 ...
한글로망 자랑스런 한글 세계화
    답변 : 한국을 한국이라 말...
독일의사들 선운사에서 한국기공...
피해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Damenmode bis 80% Duesseldorf-...
아름다운공간
CoOpera 가이드 모집공고
총신대 한국어교원양성과정과 함...
[중소기업진흥공단 SBC] 2019년도 해외민간네트워크 ...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알립니다 독자포럼 정기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