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신문 : 아베, 6년전 중국에도 레이더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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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1월21일 00시00분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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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6년전 중국에도 레이더 시비
전쟁가능국 개헌 노린 ‘꼼수’ 입력
한국과 일본 간 레이더 갈등이 국제적 여론전으로 번지는 가운데 2013년에도 일본이 중국을 향해 레이더 갈등을 일으킨 전례가 부각되면서 일본의 상습적 수법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아베 신조 정권이 현재의 평화헌법을 고쳐 교전권을 보유한 보통국가로 가는 명분으로 삼기 위해 주변국을 상대로 레이더 갈등을 일부러 촉발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일본 해상초계기가 해군 광개토대왕함으로부터 사격통제 레이더를 받았다는 일본의 주장은 2013년 초 중국과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 시 중국 감시선이 일본 헬리콥터와 호위함을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가동했다며 항의한 상황과 비슷하다. 당시 중국 국방부는 동중국해에서 훈련 중이던 해군 호위함에 일본 자위대의 헬리콥터가 접근해 와 레이더를 이용해 정상적인 정찰과 감시활동을 했을 뿐 사격통제 레이더를 사용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일본 초계기가 이번에 한국 광개토대왕함을 향해 저공 위협비행을 한 상황과 비슷하다. 당시에도 아베 총리는 중국에 대해 일방적인 도발이라며 논란을 촉발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2012년부터 평화헌법 9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는 내용을 수정해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바꾸겠다는 개헌 의지를 버리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 주변국을 상대로 군사적 마찰을 일으킴으로써 평화헌법 개정의 정당성을 주장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앞서 일본 해상자위대는 한국 광개토대왕함을 호출할 당시 여기는 일본 해군(Japan navy)이다라는 말을 여러 번 사용했다. 일본은 평화헌법에 따라 정식 군대를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군에 해당하는 조직을 자위대로 칭하고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영어로 ‘Japan Maritime Self-Defense Forces’(JMSDF)로 표기한다. 스스로 일본 해군이라고 칭할 근거가 없는데도 해상자위대가 일본 해군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한국군 관계자는 일본 초계기 승무원들이 자신들을 해군으로 표현하는 것은 내부적인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일본 자위대가 전쟁이 가능한 군대가 되려면 자신들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을 찾으려 하는 것이라며 한국과 중국 등 군사적 갈등을 통해 자국민들한테 평화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7일 광개토대왕함이 속한 1함대사령부를 방문해 동계 대비태세를 점검한 자리에서 외국 함정·항공기 조우 등 해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우발 상황에도 작전예규와 규정, 국제법에 따라 즉각적으로 대응해 현장에서 작전이 종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일본과의 레이더 갈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한편 한국 국방부가 지난 4일 일본의 일방적 영상 공개에 대응하기 위해 유튜브에 올린 반박 영상은 영문 번역 영상까지 합해 조회수 200만건을 돌파했다. 댓글에는 한·일 국민 외에 다른 나라 국민들도 가세해 국제적 여론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유엔공용어 중 5개국어(중국·러시아·프랑스·스페인·아랍)와 일본어 등 총 6개국어의 자막이 들어간 반박 영상을 추가로 유튜브에 공개했다.
 
일본, 114일 열린 한-일 군 실무협의서 주파수공개 안했다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과 한국 구축함의 추적레이더 조준 여부를 놓고 맞서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14일 싱가포르에서 국방당국 간 실무급 협의를 열어 갈등 해소 방안을 협의했다. 일본 군 당국은 이날 협의에서 예상과 달리 일본 쪽 주장을 뒷받침하는 주파수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는 않았다고 전해진다.
 
국방부는 14일 한-일 국방당국이 이날 오전과 오후에 걸쳐 주싱가포르 한국 대사관과 일본대사관에서 일본 초계기 관련 사안에 대해 한-일 실무급 회의를 개최했고, 이날 저녁 830분께 회담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한-일이 저공위협비행 등 주요 쟁점사안에 대한 사실 관계와 자국입장을 상세히 설명하여 상대측의 이해를 제고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이 초계기에서 수신했다는 레이더 정보를 공개할지 주목됐지만 일본 군 당국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 곧 주파수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이날 협의에는 한-일 국방 당국자와 장성급들이 참석했다. 우리 쪽에선 부석종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해군 중장)과 이원익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일본 쪽에선 히키타 아쓰시 통합막료부 운용부장(항공자위대 중장급)과 이시카와 타케시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대표로 나섰다.
 
-일 갈등을 풀기 위한 실무협의가 제3국에서 열린 것은 이례적이다. 거리와 시차를 따져 중립지대이면서도 두 나라의 대사관이 있는 싱가포르를 협의 장소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이나 일본에서 할 경우 한쪽에 불리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협의에선 일본 초계기가 수신한 한국 구축함의 레이더 정보 공개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우리 쪽은 줄곧 레이더 정보 공개를 요구했으나, 일본 쪽은 군사기밀이라며 공개를 꺼려왔다. 이와 관련해 일본 <엔에이치케이>(NHK)는 이날 일본 쪽이 해상자위대 전파 기록을 공개하는 방안을 포함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일은 앞서 지난해 1227일 실무급 화상회의를 열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후 일본 방위성은 초계기가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하고, 우리 국방부도 이를 반박하는 동영상을 올리면서 두 나라의 갈등은 국제여론전으로 비화했다.
 
주일 미군, "독도는 분쟁지역"파장 예상
주일미군(USFJ)이 독도가 영토분쟁 지역이라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 주장을 반영한 동영상을 공개해 파장이 예상된다.
 
주일미군은 지난달 18일 주일미군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 게재한 '주일미군의 임무(The Mission of US forces Japan)'라는 제목의 554초짜리 홍보 동영상에서 독도를 한일간 분쟁지역으로 명시했다.
 
주일미군은 관련 동영상에서 리앙쿠르 암초(Liancourt Rocks·독도), 쿠릴열도(Kuril Islands), 남중국해(South China Sea), 센카쿠 열도(Senkaku Islands·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동남아시아의 주요 영유권 분쟁지역으로 적시했다.
 
주일미군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분류한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우리 정부는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의 고유의 영토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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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 (redaktion@kyoposhinmun.de)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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