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신문 : 연초부터 '한국 때리기'..판 키우는 아베 속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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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1월14일 00시00분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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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한국 때리기'..판 키우는 아베 속셈은
 
새해 벽두부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국 때리기에 적극 나서면서 악화일로인 한·일 관계의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인다.
 
아베 총리는 6일 신년 대담 성격의 ‘NHK 일요토론 프로그램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 자산 압류 문제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의 우리 광개토대왕함 근접위협 정찰비행 사건을 둘러싼 한·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징용 문제를 재점화한 것이다.
 
일본 정상이 외국의 사법부 판결을 비판하면 내정간섭의 소지가 있는 부담에도 아베 총리는 대법 판결을 직접 거론함으로써 한·일 마찰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초계기 사건이 양국의 진실게임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갈등 확대가 여의치 않자 주공(主攻) 루트를 강제징용 문제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
 
아베 정권은 북·미 대화 이전에는 북한 위협을 국난(國難)으로 규정하면서 일본 국민을 뭉치려 했다. 올해 강력한 개헌 드라이브를 위해서는 지지층의 확대·결집이 필요하지만 지난달 오히려 지지율이 급락한 상황이다. 2012년 취임 후 특유의 한국 경시(輕視) 외교를 전개해온 아베 총리는 국난의 주체를 북한에서 한국으로 바꿔 국내 정치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신일철주금(新日鐵住金) 관련 피해자들의 변호인단이 지난해 1231일 신일철주금과 포스코의 합작회사인 PNR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간 데 이어 미쓰비시(三菱)중공업 관련 피해자 측도 기업 측이 협의에 불응하면 압류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아베 총리는 이와 관련해 NHK 방송에서 국제법에 근거해 의연한 대응을 취하기 위해 구체적 조치에 대한 검토를 관계 성청(省廳·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혀 일본 대응이 가시화하고 있다. 일본 측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절차에 앞서 1965년 한·일 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 따른 중재위원회 회부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일 청구권 협정 3조에는 갈등 사안에 대해 양국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3국을 포함해 중재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중재의 전제 조건이 양자 합의여서 열린 적은 없다. 한국 정부도 중재 거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또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도 검토 중이지만 역시 한국 동의 없이 재판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일본 내 보수·우익 지지층을 결집하고 국제사회에서 외교 홍보전을 전개하기 위해 대응에 나서려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지난해 10월 말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 나자 한국 정부의 신속한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지만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이해한다등 강온 반응이 공존했다. 하지만 일본 기업인 신일철주금의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이 지난해 12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신일철주금 국내 자산을 압류해달라며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태도가 달라졌다.
일본은 지난해 1220일 조난당한 북한 선박 수색 과정에서 촉발된 한·레이더 갈등도 국제 여론전의 장으로 끌고 갔다.
 
독도, 일본군위안부, 강제징용 문제에 초계기 사태가 얽히고설키면서 한·일 관계 호전은 당분간 어렵게 됐다. 남북 화해 분위기에 3·1 독립만세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한국 내에서도 일본의 압박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일본의 초계기 문제 도발이 한·일 국방 당국 간 감정 대결로 이어지면서 안보협력 복원도 순탄치 않아 보인다. 특히 오는 8월 말 1년 재연장 여부를 결정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앞날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북핵 문제 등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현안과 관련한 한일공조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양국 갈등이 국민간 감정싸움과 국제 여론전으로까지 비화하는 것은 이로울 것이 없다는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상호 주장할 것은 주장하더라도 소모적인 장외 공방은 자제하고 대화를 통해 오해를 푸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종문 한신대 교수는 ·일 양국이 치킨게임처럼 국내 여론 동향을 살피며 상대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최근 양국 간 문제를 패키지로 묶어서 협상 테이블에 앉아 돌파구를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레이더 동영상' 6개언어판 추가 배포
지난달 20일 동해상에서 조난선박 구조에 나섰던 우리 해군 구축함에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위협비행을 했다는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이르면 8일 일본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영상을 6개국 언어 버전으로 추가 공개했다.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화기관제) 레이더(STIR)를 조사(照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7"양국(한일) 간 대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 협의를 위해 이야기가 오가는 것은 있다"면서도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가로 일본 측에 대응할 사안은 없다"고 했다. 한동안 일본 측 주장에 대응을 자제해왔던 국방부는 지난 4일 한국어·영어 자막영상을 업로드하며 반박에 나섰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자국 해상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의 화기관제레이더 전파를 일정시간 동안 계속 받았다는 주장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같은 주장이 실무진이 아니라 지도부 차원에서 제기되면서 사태가 커진 측면이 있다.
 
이번 군사갈등과 함께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 자산 압류신청 문제까지 얽히면서 한일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자산압류 문제에 대해 아베 신조 총리 지시에 따라 한국의 대응을 봐가며 구체적 대응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전날 NHK에 출연해 국제법에 근거한 구체적 대항조치 검토를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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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 (redaktion@kyoposhinmun.de)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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