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신문 : 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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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1월14일 00시00분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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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239)
납세번호의 유형과 분류 (23) - 폐업과 납세번호 취소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납세번호의 유형과 분류 (23) - 폐업과 납세번호 취소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제출하여 납세번호가 삭제되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무서가 발급한 납세번호 이외에도 각종 관청과 기관에 폐업신고하여 번호를 취소해야 하는 것이 많아 본의 아니게 몇 군데 폐업신고를 생각못할 수 있는데, 폐업신고 대상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자.
 
우선, GmbH 등 독립적인 법인은 폐업신고를 하기 전에 청산절차 (Liquidationsverfahren) 라는 법적 필수 절차를 거쳐야만 등기말소와 납세번호 취소가 가능한데, 청산절차는 독일 법적으로 최소 1 년이라는 기간동안 진행되어야 하니, 1 년이라는 기간동안에는 결국 납세번호의 취소가 불가능하다.
 
GmbH 와 달리 지점 (Niederlassung, Branch) 이나 연락사무소 (Repraesentanzbuero) 는 청산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 폐업 결정 시점에서 바로 세무서에 납세번호 취소 (Loeschung der Steuernummer) 에 대한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세무서에서 이런 신고를 접수하게 되면, 우선 내부검토를 하게 된다. 제일 중요한 검토 사항은 아직 제출하지 않은 세무 신고가 있는지, 혹은 미납세금이 있는지 확인한다.
 
근로소득세만 신고 대상이였던 연락사무소의 경우, 마지막 근로소득세 신고가 접수되었는지, 또한 세무신고에 따라 모든 근로소득세를 받았는지 검토한 후 2 가지 다 확인되면 납세번호를 삭제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납세번호를 최종 삭제하였다는 확인서 등은 별도로 발급하지 않는다.
 
연락사무소는 이외에도 산재보험사, 상공회의소, 연방 노동청에 폐업신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가세 납세번호도 소유하였던 연락사무소라면, 역시 별도로 부가세 관할 세무서에도 폐업신고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영업신고 (Gewerbeanmeldung) 도 되어 있는 연락사무소라면 영업청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산재보험의 경우, 폐업신고를 제출하면 접수시점까지의 보험료를 계산하여 마지막 산재보험료 고지서를 발급한다. 그 마지막 고지서까지 결제해 주어야 산재보험 가입번호가 최종 삭제되니, 주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연락사무소의 은행계좌를 바로 정리하지 말고, 마지막 산재보험 고지서를 받기까지 기다리고 결제한 후에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락사무소가 아닌 지점이나 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마지막 회계연도에 대한 법인세, 영업세 연간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법인세와 영업세 고지서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모든 고지된 법인세와 영업세를 납세하여야 세무서에서 납세번호를 최종 삭제해 준다.
지점이나 법인의 경우, 세무서에서 납세번호를 삭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세무조사를 이행할 수도 있다. 물론, 세무조사가 완료되기까지는 납세번호도 삭제되지 않으며 법인의 등기소멸도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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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 (redaktion@kyoposhinmun.de)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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