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신문 : 징용에 이어 '레이더' 몽니..일본, 한국때리기로 '돌파구'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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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12월31일 00시00분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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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에 이어 '레이더' 몽니..일본, 한국때리기로 '돌파구' 찾나
 
강제징용 판결 이후 이례적인 강경 반응을 내놓던 일본이 이번에는 우리 해군 함정이 자신들의 해상초계기를 향해 공격 의도를 드러냈다면서 한국 때리기에 매달리고 있다.


한일관계를 문제적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한국과의 분쟁을 통해 내부 결속력을 다지려는 노림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해군 광개토대왕함은 조난당한 북한 어선을 찾기 위해 움직였다. 이 과정에서 일본측의 해상초계기가 함정 위로 저공비행했고, 이 함정은 즉시 광학카메라로 감시활동을 벌였다. 일본은 한국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준했다며 이를 적대행위로 규정, 맹비난을 쏟아냈다.
 
사태 발생 이후 우리 군은 "일본이 오히려 위협비행을 했고 카메라로 찍었을 뿐인데 일본이 과민반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함정의 광학카메라를 켜면 물체 추적을 위한 추적 레이더가 가동되기 때문에 이는 무기 준비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1224일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 국장은 외교부를 찾아 일본 정부의 유감을 표명한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대양주 국장에게 "사실 확인도 없이 자신들의 주장만을 언론에 밝힌 것이 유감스럽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
 
일본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당시에도 우리 정부의 대응을 두고 보지 않고 한국을 '비신용 국가'라는 식으로 매도했고, 이번에도 사태의 원인·사실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난을 앞세웠다. 한일관계의 실타래를 풀어가기보다는 대결적 상황 조성에 집착하는 모양새다.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지지율은 '아베노믹스' 훈풍도 잠시 다시 급락세다. 지난 15~16일 아사히신문의 조사에 따르면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40%로 전달 대비 3%나 밀렸다. 지난 1030일 징용판결 이후 강경한 대응 이후에도 오히려 떨어진 것이다.
 
아베 총리의 정치적 승부수인 정상국가화를 위한 '개헌'도 지지율 하락세에 동력이 떨어지고 있고 같은 기간 마이니치신문의 조사에서도 "개헌안 발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66%로 나타나며 여론도 아베 총리의 편이 아님을 시사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올 한해 비핵화 협상·남북미 대화 국면에서 일본의 존재감은 희미해 '제팬패싱' 우려까지 재기됐다. 일본인 납치자·북방영토 문제 등 오래된 숙제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와 참의원선거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상황은 최악이다.
 
반등 재료가 필요한 아베 내각 입장에서 국제관함식 욱일기 게양·일본군 위안부 문제·강제징용자 판결 등으로 사이가 나빠진 한국은 돌파구로 만들기에 최적의 나라다. 과거사 문제로 양국 국민의 감정적 발화점도 낮고, 이슈화나 피아구분도 비교적 쉽기 때문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과잉반응은 상대적으로 국력이 약한 한국을 '외부의 적'으로 돌리고 자국은 '피해자 코스프레'로 감정적인 일반대중들의 결속력을 높이려는 것"이라면서 "이 결속력을 짐짓 단호해 보이는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로 바꾸려는 책략"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레이더 문제' 과민반응..'한국 사죄·함장 처분' 요구까지
지난 20일 우리 해군이 동해 중간수역에서 북한 조난 선박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레이더 가동 문제에 대해 일본 여당과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지나칠 정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양국이 공방을 이어가면서도 갈등을 풀기 위한 협의의 필요성에는 공감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에는 외무차관과 집권 자민당에서 한국 측의 '사죄'와 한국해군 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 함장 등 관계자에 대한 처분까지 거론하는 등 '점입가경'식 요구를 하고 나섰다.
 
26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외무성 차관급 인사인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대신은 전날 밤 BS후지 프로그램에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 "우선 사죄가 있고 원인을 규명, 적당한 처분이 없으면 재발 방지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토 부대신은 양국의 설명이 엇갈리는 상황에 대해 "방위당국의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갖고 제대로 논의하면 결정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자민당이 같은 날 연 안보 조사회와 국방부회의 합동 회의에선 참석자로부터 구축함 함장을 포함해 한국군 관계자의 처분을 요구하는 의견과 이수훈 주일 대사를 방위성으로 불러 항의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자민당 의원들은 회의에 참석한 야마다 히로시(山田宏) 방위정무관 등에게 한국 측에 사과를 요구할 것을 요청했다.
 
사토 외무 부대신은 이 자리에서 "양측 설명을 정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지만 한국 측에 사죄를 요구해 가고 싶다"고 말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전 방위상은 자위대원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정부는 좀 더 엄격하게 한국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위성 부대신을 지낸 야마모토 도모히로(山本朋廣) 자민당 국방부회 회장은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이 명확한 증거를 근거로 문제의 발생을 공개했다며 "한국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야 방위상도 같은 날 기자들에게 "조사(照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하지만 이와야 방위상은 한편으론 "제대로 의견을 교환, 한국과 미래지향의 방위협력을 구축해 갈 수 있는 환경 정비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대국(大局)적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면서 "한국이 적대국이냐고 한다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일본의 안보를 생각하면 한일과 한미일의 관계는 중요하다"고 갈등 확산을 경계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이에 대해 방위상이 이번 사안 직후부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강조하며 억제적 태도로 일관한다고 비난했다.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신문은 26'한국은 일본의 의문에 답하라'는 제목의 사설을 싣기도 했다.
 
일본 측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등으로 쌓인 우리 정부에 대한 일본의 불만이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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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 (redaktion@kyoposhinmun.de)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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