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신문 : 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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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12월31일 00시00분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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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238)
납세번호의 유형과 분류 (22)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납세번호의 유형과 분류 (22)
- 한국회사의 사업자 확인서
독일 소재 법인이 제삼국 (EU 국가가 아닌 외국, : 스위스) 에서 지불한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 부가세 환급 신청서를 제출할 때 Unternehmerbescheinigung (사업자 확인서) 원본이 요구된다. 이처럼 한국 소재 법인이 독일에서 지불한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 환급 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 확인서가 있을 것인데, 무엇을 제출하여야 하며 주의사항은 무엇일까?
 
일단, 한국 소재 회사도 독일에서 지불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권리가 있다. 예를 들어 서울 소재 Uri Nara Co., Ltd. 2018 년에 독일 전시회에도 많이 참석하였고, 독일 출장도 많이 다녀왔다. 독일 전시회 참석과 출장 시 지불한 비용에는 독일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많다 (: 호텔 인보이스, 렌트카 인보이스). 이렇게 Uri Nara Co., Ltd.가 지불한 독일 부가세는 독일 국세청에서 환급받을 권리가 있다. 독일 내에서 매출이 없어 매출 부가세는 없고, 매입 부가세만 발생하였지만, 그래도 매입 부가세 횐급 절차“ (Vorsteuerverguetungsverfahren)라는 제도를 통해 지불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Uri Nara Co., Ltd. 2018 년에 지불한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 늦어도 2019 630일까지 환급신청서를 모든 구비서류와 함께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함께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중 하나가 “Uri Nara Co., Ltd. 가 한국에서 사업자로 세무서에 정식 등록되었다는증명서다. , 사업자 등록증를 제출하면 된다.
 
독일 국세청에서는 사업자 등록증을 엄격하게 검토하니,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우선, 한국에서는 IT 강국답게 사업자 등록증을 홈택스 (Hometax) 를 통하여 집에서 online으로 바로 출력할 수 있다. 굳이 세무서에 직접 가서 받아 올 필요 없어 편리한 방법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런 방법을 모르는 독일 국세청 공무원은 바로 이것을 문제 삼을 수 있다. 실제로 문제가 발생한 사례도 있고, 이것 때문에 소송절차까지 간 사례도 있다.
이유인즉, 사업자 등록증 원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자가 집에서 혹은 사무실에서 직접 출력한 사업자 등록증은 원본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다. 칼라 사본이라고 간주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고스럽지만 세무서에 직접 가서 (세무서의 약간 노란색 바탕의) 사업자 등록증 원본을 받아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다음, 아포시티유까지 받아 오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 이렇게 세무서에서 받은 사업자 등록증 원본에 아포시티유까지 포함된 자료를 독일 국세청에 제출하면 항상 안전하게 인정을 받는다.
 
참고로 Uri Nara Co., Ltd. 는 독일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증 원본을 제출하면, 독일 국세청은 내부 검토 후 부가세 환급 신청서를 전자로 제출할 수 있도록 Password를 통보해 준다. Password 를 갖고 있어야 부가세 환급 신청서를 전자로 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만 접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한 후, Password를 받기 까지 2~3 개월이 걸릴 수 있다. 때문에 Uri Nara Co., Ltd. 의 경우, 2018 년 부가세를 환급받을 계획이라면, 늦어도 제출기한 2019 630일 시점에서 3개월 전인3월에는 사업자 등록증 원본을 국세청에 제출하여 Password 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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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 (redaktion@kyoposhinmun.de)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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