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신문 : 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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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12월17일 00시00분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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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237)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납세번호의 유형과 분류 (21)
- 사업자 확인서 (Unternehmerbescheinigung)
ABC GmbH 4 년전 설립되어 그동안 꾸준히 성장해 왔다. 설립 당시 물론 세적등록 (steuerliche Erfassung) 을 하고 각종 납세번호를 취득하였다. EU 지역으로도 물건을 판매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EU 역내 거래에 필요한 부가세 ID 번호 (Umsatzsteuer-Identifikationsnummer) 도 다 신청하여 받아 놓았다. 올해는ABC GmbH 가 폴란드. 프랑스, 이태리등 외국에 창고를 임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 세무청에서 Unternehmerbescheinigung (사업자 확인서) 를 요구하는데 이것이 무엇이며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일까?
 
ABC GmbH 가 외국에 창고를 임대하고 재고자산을 외국에도 보유하며 입고, 출고가 발생한다면, 그 나라에서도 세적 등록을 이행해야 하며 앞으로 부가세 신고를 규칙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ABC GmbH 가 외국 세무청에 세적등록을 신청하면 그 나라의 세무청에서 Unternehmerbescheinigung 이라는 자료를 요구하게 된다. 한국의 사업자등록증과 유사한 서류다. 쉽게 표현하면, ABC GmbH 가 독일 세무청에 정식으로 사업자로 세적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세무청에서 확인하여 발급해 주는 확인서이다. 대부분 최근 발급된 사업자 확인서 원본을 요구한다.
 
이외에도 Unternehmerbescheinigung 가 필요할 때가 있다. 간혹 외국 거래처가 요구하거나ABC GmbH 가 제삼국 (EU 국가가 아닌 외국) 에 부가세 환급 신청서를 제출할 때도 Unternehmerbescheinigung 원본이 요구된다.
 
외국 세무청이 요구하는 사업자 확인서는 영업청 (Gewerbeamt) 에 영업신고 (Gewerbeanmeldung) 하고 받는 확인서가 아니고 세무청 (Steuerbehoerde, Finanzamt) 에서 발급해 주는 확인서이니 주의하고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기존까지는 관할 세무서에Unternehmerbescheinigung 을 신청하면, 공식 양식이나 견본이 없어, 관할 세무서의 담당자가 수작업으로 독어로만 작성하여 발급해 주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간혹 외국에서 인정이 쉽게 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7 년에 독일 연방중앙세무청 (Bundeszentralamt fuer Steuern) 에서 공식 양식을 작성하였다. 법인의 납세번호 (Steuernummer) 와 부가세 ID 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이 확인서는 독어, 영어 이렇게 이중언어로 작성되었다. 독어 공식 이름은 „Bescheinigung ueber die Eintragung als Steuerpflichtiger (Unternehmer)“이며 영문 이름은 „Confirmation of registration as a taxpayer (company)“ 이다. 덕분에 작년 7월부터 전국에서 통일화된 독어, 영어 확인서 견본을 사용하고 있다. 앞으로도 확인서 발급 신청은 법인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대부분의 외국 세무청은 최근 발급된 사업자 확인서 원본을 요구하기 때문에, ABC GmbH 는 여러 나라에서 세적등록을 해야 한다면, 이미 받은 확인서를 복사할 수 없고, 매번 원본을 요구해야 한다. 다행히도 사업자 등록 확인서의 발급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으며 경험상 신청을 보내면 10일 이내에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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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 (redaktion@kyoposhinmun.de)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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