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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12월03일 00시00분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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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236)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납세번호의 유형과 분류 (20)
- EU 역내에서 구매해서 독일에서 판매하는 한국회사
 
Uri Nara Co., Ltd. 는 독일에서 물건을 구매해서 독일회사에게 판매할 계획이었으나, 독일에서 물품 구매시 독일 부가세를 지불해야 하는데, 독일 납세번호가 없으면 부가세 환급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런 실망스러운 상황에서 유럽연합 (EU) 이내에서의 거래 (innergemeinschaftliche Lieferungen) 는 부가세가 면제대상이라는 것을 Uri Nara Co., Ltd.의 해외영업 담당자가 배우게 되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보았다. 물건을 이태리등 EU 역내에서 구매해서 바로 독일로 공급되는 조건으로 거래를 진행한다면,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환급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 아닐까?
 
이태리에서 구매한 물건이 바로 독일로 운송되어 독일회사에 팔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부가세가 면제대상인 것은 맞다. 그러나 유럽연합 역내 거래가 부가세 면제대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세법상 지켜야할 형식적인 조건들이 있다.
 
우선, 이태리 판매업체가 발급하는 인보이스에 이태리 판매업체의 부가세 ID 번호 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그 인보이스에 구매업체의 부가세 ID 번호도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구매업체는 Uri Nara Co., Ltd. 인데, 독일에서 납세번호를 신청하여 취득한 적이 없다며는 부가세 ID 번호도 없을 것이다. 결국, 형식적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EU 역내 거래인데도 불구하고 부가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렇다면 이태리에서 구매해서 독일회사에게 판매하는 거래는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 만약Uri Nara Co., Ltd. 가 신뢰할 수 있는 독일 법인이 있다면 다음 방법으로는 가능하다. 독일에 소재하는 ABC GmbH Uri Nara Co., Ltd. 는 서로 신뢰하는 관계라고 하자. 그러면 ABC GmbH 가 이태리 회사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돈도 지불하고, 이태리 회사에게
 
ABC GmbH 의 부가세 ID 번호를 알려 주면 된다.
ABC GmbH 는 구매한 물건을 독일 구매업체에게 판매하고, 돈도ABC GmbH 법인계좌로 받게 된다. 구매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이가 10.000 유로이었다고 하자. 그러면 10,000 유로를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Uri Nara Co., Ltd. 에게 지불하면 된다. Uri Nara Co., Ltd. 는 이를 위해ABC GmbH 에게 중개 용역 서비스 명목의 인보이스를 발급해주면 된다. 용역 서비스 명목의 인보이스는 (재화의 공급과는 달리) 한국 소재 업체가 독일 소재 업체에게 발급하여도 독일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Uri Nara Co., Ltd. 가 독일 부가세 번호 없어도 그렇다).
 
물론, Uri Nara Co., Ltd. ABC GmbH에게 수고비로 얼마라도 줄 의향이 있다면, 용역 서비스 명목의 인보이스를 10,000 유로대신 9,000 유로나 8,000 유로로 발급하여도 아무런 문제없다. 2 회사의 내부적인 협상의 대상이다.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한국에 소재하는 회사가 유럽에 소재하는 회사에게 물건을 판매할 계획인데, 물건이 실제로 한국에서 유럽으로 운송되는 상황이라면, DDP 인코텀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그대로 계속 추진해도 된다. 그러나 한국에 소재하는 회사가 물건을 독일을 포함한 EU 역내 국가에서 구매하여 독일포함 EU 역내 국가로 운송한 뒤 유럽 현지에서 판매할 계획이라면, 사전에 유럽에서 (: 독일) 세적등록하여 납세번호를 취득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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