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신문 : 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234)
HOME 회사소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기자회원신청
로그인 회원가입
뉴스홈 > 뉴스플러스 > 테마정보
2018년10월29일 00시00분 82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234)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납세번호의 유형과 분류 (18)
-DDP 조건으로 수출하는 한국회사
 
서울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ABC 무역회사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고객사에게 물건을 팔게 되었다. 독일 고객사는 운송과 수입절차를 판매업체 (ABC ) 가 조치해 주는 것을 선호한다며, 인코텀 DDP 로 진행하는 것을 요구하였다. ABC 사의 입장에서는 새록운 고객사를 발굴하였으니, 어떻게 해서라도 이 기회를 놓치기 싫고, 고객사의 조건을 받아 주면서 이번 거래를 성사하고 싶은 마음이다. ABC 사가 독일 고객사의 조건에 맞춰서 DDP 조건으로 팔게 된다면, 세법적으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할 것이 무엇일까?
 
Incoterm DDP Delivered Duty Paid 의 약자로, 매도인 (ABC ) 은 목적지 국가에서 통관비용과 관세 등을 포함한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따른 비용과 위험을 모두 부담해야하는 조건이다. 그렇다면 ABC 사가 수입절차시 독일 수입부가세 (Einfuhrumsatzsteuer) 를 지불해야 한다. 독일 수입부가세의 세율은 19 % . ABC 사가 의뢰한 물류업체에서 수입절차를 대행해 주고, 19 % 수입부가세를 선지급하게 될 것이다. 물류업체는 단순 대행업체이며, 수입부가세 고지서에서는 신고자 (Anmelder) ABC 사가 기재될 것이다.
 
그 이후, 물류업체는 ABC 사에게 운송비에 대한 인보이스를 발급할때, 운송비뿐만 아니라 ABC 사를 대신하여 선지급한 수입부가세까지 청구할 것이다. 그리고 수입절차시 받은 고지서 (Zollbescheid) ABC 사에게 전달할 것이다. 그렇다면 ABC 사는 물류업체에게 수입부가세를 지급한 후, 적지 않은 수입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 이론적으로는 ABC 사가 독일 국세청에 신고하여 수입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이와 관련하여 ABC 사에게는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한국 소재 회사들이 DDP 조건으로 물건을 독일 고객사에게 공급하면서 인보이스를 발급할 때, 독일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수입 부가세를 지불했으니, 매출 인보이스에는 다시 부가세가 부과될 필요없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법적으로는 평가가 다르다. 이미 수입절차를 완료한 물건을 (즉 세법적으로 독일 지역에 들어 온 물건을) 독일 고객사에게 판매하는 것이니, 이것은 독일 부가세법적으로 일종의 국내거래로 간주되는 것이다. 국내거래란, 물건이 독일 지역에서 독일지역으로 이동 및 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세법적으로는 물건을 독일 지역 이내에서 인도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그러니 독일 부가세 19% 가 부과되어야 한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BC 사는 급하게라도 인보이스에 독일 부가세 19% 를 부과하여 발급하면 될까? 아쉽게도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는다. 독일 부가세가 부과되는 인보이스를 발급하려면, 그 인보이스에는 판매업체 (ABC) 의 독일 납세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인보이스에 부과된 부가세 19 % 를 독일 납세번호를 토대로 독일 국세청에 신고 및 납세해야 한다. 결국, ABC 사는 이런 거래를 이행하기 전에 독일 세무청에 납세번호를 신청해서 발급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회사들에게는 인코텀 DDP 조건으로 수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위의 ABC 사처럼, 독일 고객사에게 독일 부가세 없는 인보이스를 발급하였다하면, 독일 세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수입절차시 지불했던 수입부가세도 환급받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 수입부가세 환급을 신청할 경우, 국세청에서는 수입된 물건은 올바로 판매되었나고 문의하게 될 것이며, 그 때 올바른 매출 인보이스를 제출하지 못하면, 이에 관련된 조사로 이어질 것이다.
 
109624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편집실 (redaktion@kyoposhinmun.de)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테마정보섹션 목록으로
[테마정보]한국상사와 개인사...
[테마정보]한국상사와 개인사...
[테마정보]긴급점검: 유럽 개...
[테마정보]한국상사와 개인사...
[테마정보]한국상사와 개인사...
 

이름 비밀번호
[1]
이전기사 : 세력균형점으로서 독도의 가치 (2018-07-23 00:00:00)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제 27회 겨자씨 모임
뒤셀도르프 소망교회 대강절 성...
사)재독한인간호협회 제26차 정...
향군창립 66주년(지회 창립 8주...
도르트문트 한글학교 40주년 학...
자동차퍽치기 당하다!?
책&삶에서 독일 소식을 전해줄 ...
한글로망 자랑스런 한글 세계화
    답변 : 한국을 한국이라 말...
독일의사들 선운사에서 한국기공...
피해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Damenmode bis 80% Duesseldorf-...
아름다운공간
CoOpera 가이드 모집공고
총신대 한국어교원양성과정과 함...
[중소기업진흥공단 SBC] 2019년도 해외민간네트워크 ...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알립니다 독자포럼 정기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