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신문 : 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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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10월01일 00시00분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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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232)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납세번호의 유형과 분류 (16)
- 은행이 발급하는 계좌번호
물론 은행은 관청은 아니다. 또한, 은행이 발급해 주는 계좌번호가 납세번호는 더욱더 아니다. 그러나 신설법인이 세무청에 제출해야 하는 세적등록 신청서 양식에 법인 계좌번호를 기입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 계좌번호는 회사의 세적등록 절차를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번호라 할 수 있겠다.
 
몇 년전만해도 신설법인의 법인장이 은행에 가서 법인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면, 기꺼이 큰 문제없이 법인계좌를 만들어 주었다. 때문에 신속히 세적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야 하는 신설회사의 입장에서는 법인계좌를 개설하는 일은 큰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최근 법인계좌를 쉽게 개설해주지 않는 독일 은행들이 많아지고 있다.
 
독일내에서 독일 및 외국 조직들의 돈세탁 행위가 큰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독일 은행들은 자금세탁방지법을 엄격히 지키지 않아 조직들의 불법행위를 가능케 했다는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회적 비판뿐만 아니라, 형법의 대상으로 판정받아 벌금도 물어야 했는 사례도 몇 몇 발생했다. 때문에 다수의 독일 은행들은 외국계 독일 회사의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내부 검토 절차와 조건을 엄격하게 강화하였다.
 
자금세탁문제 이외에도 국제적인 탈세문제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역외 탈세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OECD 재정위원회에서는 국가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 (CRS: Common Reporting Standard) 을 마련하게 되었고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서명한 국가들은 개인 은행계좌등 조세관련 개인 금융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게 된다. 독일과 한국 모두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서명한 국가들이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 은행들은, 계좌 개설자가 독일에만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거주신고를 한 상황이거나 한국에서도 소득이나 재산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보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계좌 개설자의 한국 TIN (한국 주민등록번호) 을 요구하는 것이다.
계좌 개설자가 자연인이 아니라 회사일 경우,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구비서류를 요구한다. 회사가 독일 현지 법인일 경우 (: GmbH), „UBO register” 혹은 “transparency register”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라는 은행이 많아지고 있다. UBO Ultimate Beneficial Owner 의 약자이며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연인을 의미한다. , 독일 법인의 지분은 한국 모회사가 100 % 소유하고 있다면, 그 모회사의 지분은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공시해야 하는 것이다. 모회사의 주주 역시 회사이라면, 그 회사의 주주를 신고해야 한다. 자연인의 이름이 요구되는 것이다.
 
회사가 독일 현지 법인이 아니라 지점이나 연락 사무소일 경우, 독일 은행이 요구하는 구비서류는 더 엄격하고 복잡해진다. 본사가 독일 지점장 혹은 독일 소장에게 포괄적인 은행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결의서와 위임장을 공증 및 아포스티유까지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은행계좌의 개설을 신청하는 법인장, 지점장, 소장의 언어능력도 물어보는 은행이 많아지고 있다. 독일어를 못하면, 무조건 계좌의 개설을 거부하는 은행 담당자도 있고, 독어는 못하나 영어를 하면 은행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계정 개설을 해주기도 한다. 담당자의 입장에서 은행의 내부 검토 절차가 복잡한데, 본인의 일과 책임이 커질 것 같으면, 계좌의 개설을 거부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미 국제적인 경험이 많은 은행들은 외국 (한국계) 회사의 은행계좌 개설을 꺼리는 편이고, 아직 외국 회사와의 경험이 없는 은행의 담당자들은 개설을 해주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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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 (redaktion@kyoposhinmun.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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