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신문 : 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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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7월23일 00시00분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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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228)
납세번호의 유형과 분류 (12)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상업등기소 등록번호
홍길동은 수입, 수출, 도매, 소매를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고자 한다. 창업 절차에서 영업청 (Gewerbeamt) 과 세무청 (Finanzamt) 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홍길동도 알고 있다. 그 이외에 상업등기소 (Handelsregister) 에도 필수적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일까? 상업등기소 등록 필요 여부와 등록 절차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한다.
새로운 회사의 법적 형태에 따라 상업등기소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홍길동이 회사를 법인의 형태로 차리게 된다면 (: GmbH) 상업등기소에 등록을 하는 것이 독일 상법상 필수다. GmbH 의 정관 (Gesellschaftsvertrag) 이 작성되었으면, 우선적으로 독일 공증인 (Notar) 사무실에 가서 법인의 설립 총회 및 결의를 하게 되는데, 공증인은 이렇게 서명한 것을 공증하여 법인 설립 결의서와 정관을 관할 법원 (Amtsgericht) 에 제출하게 된다. 제출시 자본금 납입 증명서 (은행 명세서) 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법원에서는 접수한 법인 설립 결의서와 정관과 은행명세서를 내부 검토하고 이상이 없으면 신설법인이 상업등기소에 등기가 된다. 그 이후 법원은 신설빕인이 등기되었다는 확인 통지서를 공증인 사무일에게 발송한다. 그 통지서에 등기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등기 번호 (Handelsregisternummer) 도 함께 기재되어 있다.
함께 등기되어 등기부등본 (Handelsregisterauszug) 에 반영되어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회사명과 회사의 소재지, 지점 여부에 대한 정보, 정관상의 회사목적, 법적 대표, 자본금 (금액).
등기번호는 독일 상법적으로 회사의 모든 공문 (인보이스에도) 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등기번호를 통해 모든 법인체는 명백하게 구분이 된다. 법인의 경우 (: GmbH, AG) 등기번호는 HRB로 시작하며, 인적회사의 경우 (: OHG) HRA 로 시작한다. GmbH 의 등기번호는 예를 들어 HRB 12345 식으로 정해진다.
개인 회사의 경우, 위에서 언급했듯이 등기가 필수가 아니라 선택사항이다. 개인 회사가 등기를 하면 회사명 뒤에 e.K. 가 추가된다. Eingetragener Kaufmann 혹은 eingetragene Kauffrau, 즉 등기된 사업자라는 의미다. 개인 사업자가 등기되면,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등기된 사업자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회계장부 범위가 등기안한 개인 사업자보다 커지기 때문에 사전에 장단점을 잘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GmbH 등 법인이 세적등록 신청서를 세무청에 제출하여도, 등기부등본과 등기 번호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GmbH 신설법인이 제일 처음으로 부여받는 등록번호가 상업등기소의 등기번호다.
 
참고로 등기이후 GmbH 의 법인장이 변경되거나 자본 증자, 감자 등 변경이 있다하여도 변경 사항이 등기되지만 등기번호는 변하지 않는다. , 회사가 정관상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을 결의하였는데. 새로운 소재지 때문에 관할 법원이 바뀐다면, 등기번호도 새롭게 부여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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