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신문 : 긴급점검: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HOME 회사소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기자회원신청
로그인 회원가입
뉴스홈 > 뉴스플러스 > 테마정보
2018년07월16일 00시00분 82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긴급점검: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유럽연합의 새로운 개인정보보호 규정 (5. 마지막회)
- 기업이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며 이것을 어떻게 실천에 옮길 수 있을까
이동준 변호사
 
개인정보보호 방침을 설정하여 게시하는 것 외에도 웹 사이트 운영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실천에 옮겨야 한다.
 
웹 사이트의 양식 및 뉴스 레터
웹 사이트를 통해 날짜를 잡을 수 있습니까? 뉴스 레터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또는 정해진 양식을 통해 메시지를 쓸 수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면 가입 등록/문의 양식을 수정해야 한다. 해당 양식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실제로 필요한, 예를 들어 문의에 응답하는 데 사용되는 개인정보만 처리되어야 한다. 실제로 어떤 개인정보가 필요한가는 때에 따라 달라진다. 뉴스 레터를 구독하고자 할 때 이메일 주소가 필요하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이때 성과 이름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성과 이름난은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 사항이 아님이 선명히 드러나게 설정되어야 한다.
위의 예의 경우 이메일 주소와 같이, 특정 서비스를 받기 위해 어떤 정보가 필수 항목에 속하는지가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이 밖에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려면 이러한 개인정보 제공이 특정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자의에 의한 것임을 정보주체에게 분명히 밝혀야 한다.
 
또한, 어떤 이유로 해당 정보가 필요하며, 정보를 처리하는 법적 근거와 수집된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확실히 언급하여야 한다.
 
더불어 개인정보가 필요한 각각의 용도별로 별도의 동의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온라인으로 웹사이트 운영자와 특정한 목적으로 날짜를 잡은 고객에게 뉴스 레터를 보내려면 별도의 추가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관련한 양식을 전송하기 전에 개인정보보호 방침에 링크로 연결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소셜 미디어 플러그인
최신 웹 사이트에는 Facebook 또는 Youtube의 플러그인이 있다. 이러한 소셜 미디어 플러그인은 웹 사이트 사용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개인적인 특성에 맞춘 프로파일링을 한다. , 어느 웹 사이트에 Youtube 비디오가 설정되어 있다면 웹 사이트 방문자가 비디오를 클릭했는지에 관계없이 방문자의 개인정보가 Youtube (즉 이를 통해 Google로까지)으로 자동으로 전송된다.
 
소셜 미디어 플러그인을 안전하게 하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Shariff 버튼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사용자는 웹 사이트에 액세스한 후 플러그인을 통해 소셜 네트워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YouTube 동영상을 사이트에 설정한 경우 '고급 개인 정보 보호 모드'도 함께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다른 한편 많은 웹 사이트 운영자는 구글 애널리틱스(Google Analytics)와 같은 서비스를 사용하여 웹 사이트 방문자가 얼마나 되고 이러한 방문자들이 무엇을 보는지 등을 분석한다. 이러한 웹 로그 분석 도구는 방문자의 IP 주소를 수집하는데, 이러한 IP 주소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특정 개인으로 식별할 수 없어야 한다. 따라서 웹 사이트 관리자는 웹 사이트의 소스 코드에 "anonymizeIP"명령을 설정해 넣어야 한다.
 
또한, Google과 같은 웹 호스팅 사업자와 위탁업무와 관련한 별도의 위탁수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 방침에 통계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웹 로그 분석 도구 등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구글 애널리틱스(Google Analytics) 이용 약관 및 개인정보취급 방침에 대한 링크가 설정되어 있어야 하며 정보처리에 관한 이의도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이를 통해 사용자는 개인정보보호 방침에 한 번의 클릭으로 간단히 자신의 개인정보가 더는 Google에 전송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접속정보 파일(쿠키)에 관한 정보
거의 모든 웹 사이트에서는 쿠키가 사용된다. 쿠키는 말 그대로 조그만 기록 정보 파일이지만, 웹 사이트를 방문할 때 사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사용자를 인식하고 다음에 웹 사이트를 방문하는 것을 더 쉽게 해 준다. 새로운 개인정보보호 규정이 시행되고 있는 지금도, 우리는 쿠키와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불투명한 오리무중에서 헤매고 있다. 어찌했든 경고를 면하려면 쿠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쿠키 경고 팝업창을 설치하고 사용자로부터 첫 방문 시 이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쿠키 경고 문구에는 어떤 정보가 무슨 목적으로 처리되고, 때에 따라 누구에게 전송되는 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 방침에 쿠키에 대한 단락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새로운 개인정보보호 규정(DSGVO)에 의하면, 쿠키사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여기에 언급되어 있어야 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보호 방침에 어떻게 쿠키가 설정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지도 알려야 한다는 점이다.
 
뉴스 레터
MailChimp, CleverReach Newsletter2Go와 같은 뉴스 레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 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뉴스 레터 신청 양식을 수정해야 한다. 뉴스 레터 신청 시 사용되는 양식에는 뉴스 레터의 목적이 무엇인지, 뉴스 레터 수신인이 어떤 정보를 받게 되는지가 확실하게 쓰여 있어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이메일 주소만이며, 필수사항란으로 다른 사항과 확연히 구분되게 드러나야 한다.
 
신청 양식에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대한 링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통신판매업체가 개인정보를 무슨 이유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얼마나 많은 사용자가 뉴스 레터 링크를 클릭했는지가 통계를 위한 평가에 활용된다면 개인정보보호 정책에는 왜, 즉 뉴스 레터가 사용자의 요구를 최대한 충족할 수 있게 하려고 라는 이유를 사용자에게 알리고 설명해야 한다.
 
사용자는 뉴스 레터를 받는 데 동의함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는 명확한 통보를 받아야 한다. 등록 양식이 있는 사이트에는 탈퇴 시 필요한 양식도 링크되어 있어야 한다.
누군가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가입자로 등록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용자의 동의를 법적인 하자 없이 확실히 입증하려면, 뉴스 레터 발송을 위해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를 활성화하기 전에 사전동의 여부 재확인을 위한 이메일 발송하고 이때 수신 거부 링크의 접속이 가능한 더블 옵트인(Double Opt-In)을 운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 자신이 실제로 이 주소의 소유자임을 개별적으로 재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5편에 걸쳐 유럽연합의 새로운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관해 살펴보았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라는 손자병법의 전술대로라면 이제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과 대적할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잘 알고 있으므로 백번 싸워도 위태로울 것이 없다고 하겠다.
 
 
**********
본 기고문의 저자는 법률학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이동준(Peter Lee) 변호사로 전문분야는 지식재산권, 상법 및 회사법입니다. 연락처: Lee/ Toubar/ von Schwech/ Burghartz 합동법률사무소, 주소: Immermannstr. 14-16, 40210 Düsseldorf, 전화번호: 0211/303 301 10, 인터넷: www.rhein-anwalt.com, 이메일: lee@rhein-anwalt.com
 
108314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편집실 (redaktion@kyoposhinmun.de)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테마정보섹션 목록으로
[테마정보]한국상사와 개인사...
[테마정보]긴급점검: 유럽 개...
[테마정보]한국상사와 개인사...
[테마정보]한국상사와 개인사...
[테마정보]한국상사와 개인사...
 

이름 비밀번호
[1]
다음기사 : 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228) (2018-07-23 00:00:00)
이전기사 : 긴급점검: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2018-07-09 00:00:00)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1일 기원 개설 안내
재독 충청인 향우회 제 12차 정...
광복절 경축 행사장, 함부르크한...
광복절행사장 해병캠프 안내
파독근로자 보건건강관리지원사...
자동차퍽치기 당하다!?
책&삶에서 독일 소식을 전해줄 ...
한글로망 자랑스런 한글 세계화
    답변 : 한국을 한국이라 말...
독일의사들 선운사에서 한국기공...
피해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Damenmode bis 80% Duesseldorf-...
아름다운공간
CoOpera 가이드 모집공고
총신대 한국어교원양성과정과 함...
2016학년도 재외동포 국내초청교육(모국수학) 과정 수...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알립니다 독자포럼 정기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