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신문 : 긴급점검: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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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7월09일 00시00분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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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점검: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유럽연합의 새로운 개인정보보호 규정 (4)
- 기업이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며 이것을 어떻게 실천에 옮길 수 있을까
이동준 변호사
 
 
새로운 개인정보보호 규정은 특히 웹 사이트 운영자에게 있어서, 사업상 급격한 전략적 변환을 도모해야만 하는 중대한 고비가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기술 개정을 해야 함을 의미한다. 사실상 누구나 웹 사이트를 방문할 수 있으므로, 웹 사이트가 새로운 개인정보보호 규정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경쟁업체로부터 경고를 받을 위험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문제는 거의 모든 웹 사이트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이다. 여기에서 제외되는 것은 가족 간에서나 사적인 용도로만 쓰이는 인터넷 사이트, 예를 들어 여행 중 찍은 사진만 보여줄 뿐, 배너광고를 하지 않고 웹 분석 도구도 사용하지 않는 사이트뿐이다. 이를 제외한 다른 모든 웹 사이트 운영자 유럽연합 내에서 이러한 웹 사이트를 부를 수 있는 경우 EU 역외의 운영자 포함 -는 웹사이트 방문자에게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전혀 묻지 않더라도 유럽연합의 새로운 개인정보보호 규정과 관련한 문제를 다루어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방문자가 웹 사이트를 호출하면 IP 주소가 전송되는데 이러한 IP 주소는 개인 정보에 속하기 때문이다.
 
웹 사이트의 암호화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인터넷 사이트는 암호화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원칙은 회원 계정 등록/문의 및 뉴스 레터 등록 등과 관련해 연락처가 취급되면 예외 없이 적용된다. 인터넷 주소가 "https"로 시작되는 것을 보면 이 사이트가 암호화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 다수의 웹 브라우저는 URL 앞에 사이트 인증 버튼(자물쇠 아이콘) 또는 '안전함(secure; sicher)'이라는 문자표시를 보여준다.
 
따라서 웹 사이트 관리자는 웹 사이트를 이루고 있는 모든 페이지와 서브 페이지를 검토해 원칙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서 원칙에 어긋나면 적절한 변경을 해야 한다. 이런 페이지 수정은 SSL 인증서를 사용해 별 무리 없이 할 수 있다. 암호화된 웹 사이트는 유럽연합의 새로운 개인정보보호 규정(DSGVO)때문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여담이지만) 구글도 암호화된 웹 사이트를 선호하여 검색결과에서 보여준다.
 
개인정보보호 방침
기존의 규정에 따라서도 웹 사이트는 이미 개인정보보호 방침을 가지고 있어야 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기존의 개인정보보호 방침에 정보제공의무 사항이 추가된다는 점이다: 3자가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웹사이트에서 사용되는 모든 서비스 및 플러그인(: Facebook, Youtube)은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방침에 나열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웹 사이트 사용자의 개인정보는 Facebook Like 버튼을 사용할 때 전송된다. 개인 정보는 로봇이 댓글을 남길 수 없게 하도록 Google reCaptcha를 사용하거나, 스팸 댓글의 수호자라 생각되는 플러그인 Akismet을 사용하더라도 전송되며, 일부는 미국 서버에게까지 전송된다. 대다수의 웹 사이트 운영자는 (아직)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지 않다.
 
개인정보보호 방침에는 또한, 이제 개인정보보호 규정(DSGVO)에 따라 사용자가 지닌 권리에 대해 지금까지보다 훨씬 많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인 정보가 처리되는 모든 목적
정보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
정보주체는 자신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 정보주체의 권리에는 동의철회권이 포함된다. 정보주체는 웹 사이트의 방문 시 플러그인을 통해 개인정보를 소셜 네트워크에 전송할지 아닐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정보 열람권: 정보주체는 어떤 개인정보가 처리되어 저장되었는지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요청하여 포괄적인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처리에 대해 제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감독 당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 해당 정보주체에게 그러한 권리 자체에 관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개인정보 이동권: 예를 들어 소셜 네트워크에서 주로 이용되는 프로파일링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전송토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가 있으면 연락처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메일 주소만을 제공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가 EU 역외로 이전되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 이때, 예를 들면 미국과의 개인정보 이전협약(프라이버시 쉴드)처럼 정보가 이송되는 국가와 정보 이전에 관한 협약이 맺어져 있는지도 알려야 한다.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얼마 동안 저장되는지 알 권리가 있다. 이 경우 더 이상 필요 없는 정보는 삭제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보안상의 이유로 필요한 사용자의 IP 주소는 14일 이상 저장되어서는 안 된다. 며칠이라고 확실한 기간을 지정할 수 없으면 적어도 저장 기간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 방침이 어디에 놓여야 할지는 개인정보보호 규정에서 요구하는 대로 수정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대다수의 웹사이트에는 이러한 개인정보보호 방침이 웹 사이트 밑에 운영자에 관한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와 같은 간행 요목(Impressum)에 조그맣게 숨겨져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개인정보보호 방침이 웹 사이트의 모든 서브 페이지에서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나고, 이제는 흡족하지 않다. 이러한 방침은 다양한 브라우저에서나 갖가지의 단말기에서도 볼 수 있어야 한다. 가장 좋은 것은 이러한 개인정보보호 방침에 관한 링크를 웹 사이트의 홈페이지의 맨 처음이나 끝처럼 잘 보이는 곳에 확실히 지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온라인 상점에서 주문할 때 개인정보보호 방침에 대한 링크가 빠져 있는 것을 흔히 보고, 또는 이러한 개인정보보호 방침이 사용자가 웹 사이트에 들어올 때 쿠키 사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배너에 의해 가려지는 것을 종종 목격한다. 이런 경우 이제부터는 경고를 받을 것을 각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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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고문의 저자는 법률학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이동준(Peter Lee) 변호사로 전문분야는 지식재산권, 상법 및 회사법입니다. 연락처: Lee/ Toubar/ von Schwech/ Burghartz 합동법률사무소, 주소: Immermannstr. 14-16, 40210 Düsseldorf, 전화번호: 0211/303 301 10, 인터넷: www.rhein-anwalt.com, 이메일: lee@rhein-anwal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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