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신문 : 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226)
HOME 회사소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기자회원신청
로그인 회원가입
뉴스홈 > 뉴스플러스 > 테마정보
2018년06월25일 00시00분 134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226)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납세번호의 유형과 분류 (10)
- 개인회사와 납세번호
홍길동은 지난달까지 회사에서 근무하는 일반 직원이었다. 회사에서 일하면서 받는 월급은 세법적으로 근로소득”(Einkuenfte aus nichtselbstaendiger Arbeit)으로 분류된다. 근로소득자인 홍길동은 매년 개인 연말정산을 세무서에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납세 고지서 (Steuerbescheid)를 받으면서 개인 납세번호(private Steuernummer)도 부여받은 바 있다. 모든 자연인(natuerliche Person)에게 첫 개인 연말정산 제출시 부여되는 납세번호다.
다음 달 홍길동은 퇴사하고 창업할 계획이다. 홍길동은 새로운 회사를 법인이 아닌 개인회사(Einzelunternehmen)의 법적형태로 설립할 계획이다. 새로운 회사가 GmbH 등 법인이라면, 당연히 홍길동과는 독립된 별개의 납세의무자(Steuerpflichtiger)로 별도의 납세번호를 부여받아야겠지만, 개인회사는 굳이 별개의 납세번호를 부여 받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홍길동은 자신이 개인 연말정산 하면서 부여 받은 납세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홍길동이 개인회사의 형태로 개업하면서 우선 2 관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영업청 (Gewerbeamt)에 가서 영업신고(Gewerbeanmeldung)를 이행해야 하고, 세무청에는 세적등록(steuerliche Erfassung)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영업신고만 제출하고, 세무청에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해도 몇 주후에 세무청에서 보낸 세적등록을 하라는 경고의 통지서를 받게 될 것이다. 영업청에서는 영업신고를 접수하면, 이에 대한 정보를 기본적으로 세무청과 상공회의소(Industrie- und Handelskammer)에 전달하기 때문이다. 늦어도 이 시점에서는 세적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세적등록을 접수한 세무청에서는 홍길동의 개인회사를 위해 별도의 납세번호를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홍길동의 납세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할지 결정을 하여 홍길동에게 통보를 하게 된다.
 
이 결정에 대한 기준은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관할 세무청의 내부 지침과 내부 조직구조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세무청의 경우, 개인사업을 Kleinunternehmer(소규모 사업자로써, 한국 세법의 간이사업자와 다소 유사함)로 신청할 경우 기존 개인 납세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라고 결정하고, Kleinunternehmer 이상의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로 신고할 경우, 개인회사만을 위한 별도의 납세번호를 부여한다.
또한, 예를 들면 뭰헨 세무청은 근로자를 담당하는 부서와 사업자를 담당하는 부서로 분리되어 있어, 기존 근로소득자인 자연인이 새로운 개인사업을 신고하면 규모를 막론하고 개인회사를 위한 별개의 납세번호를 부여한다.
 
따라서 홍길동은 무조건 기존 (근로자 명의로 받았던) 개인 납세번호를 개인사업을 위해 사용하면 안되고, 일단 개인사업을 세무청에 신고하여 세무청의 납세번호 부여 여부가 확인된 후에 이에 따라 기존 혹은 별개의 납세번호를 사용하면 된다.
 
108024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편집실 (redaktion@kyoposhinmun.de)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테마정보섹션 목록으로
[테마정보]한국상사와 개인사...
[테마정보]긴급점검: 유럽 개...
[테마정보]한국상사와 개인사...
[테마정보]한국상사와 개인사...
[테마정보]한국상사와 개인사...
 

이름 비밀번호
[1]
다음기사 : 긴급점검: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2018-07-09 00:00:00)
이전기사 : 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224) (2018-05-21 00:00:00)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1일 기원 개설 안내
재독 충청인 향우회 제 12차 정...
광복절 경축 행사장, 함부르크한...
광복절행사장 해병캠프 안내
파독근로자 보건건강관리지원사...
자동차퍽치기 당하다!?
책&삶에서 독일 소식을 전해줄 ...
한글로망 자랑스런 한글 세계화
    답변 : 한국을 한국이라 말...
독일의사들 선운사에서 한국기공...
피해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Damenmode bis 80% Duesseldorf-...
아름다운공간
CoOpera 가이드 모집공고
총신대 한국어교원양성과정과 함...
2016학년도 재외동포 국내초청교육(모국수학) 과정 수...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알립니다 독자포럼 정기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