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신문 : 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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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6월11일 00시00분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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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225)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납세번호의 유형과 분류 (9)
- 사회보장번호 (Sozialversicherungsnummer)
독일에서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고용주가 문의하신 정보중에 하나가 사회보장번호(Sozialversicherungsnummer).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어디에서 받을 수 있으며 왜 필요한 것일까? 사회보장번호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자.
 
사회보험은 의료보험, 연금보험등 여러가지의 보험과 보험기관이 있는데, 각각 별개의 보험번호를 부여한다. 그중에서 통상적으로 Sozialversicherungsnummer 로 통하는 번호는 독일 국민연금관리공단 (Deutsche Rentenversicherung) 에서 부여하는 번호다. , 쉽게 말해서 사회보장번호는 결국 연금보험번호인 것이다 (Rentenversicherungsnummer).
독일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개인 ID 번호 (persoenliche Identifikationsnummer) 가 부여되는 것처럼, 아이가 공보험 가입자일 경우, 사회보장번호가 부여된다. , 사회보장번호 증명서 (Sozialversicherungsausweis) 는 향후 일을 시작하게 될 때 발송된다. 개인 ID 번호와 사회보장번호의 특징은, 평생 유효하는 번호라는 것이다. 참고로 예전에는 사회보장번호 증명서가 주황색의 별도 형식을 갖춘 약간 두꺼운 증명서이었으나, 2011 년부터는 단순 편지의 형식이다. 물론 증명서 내용은 동일하다. 당사자의 성 (Familienname), 이름 (Vorname) 과 연금보험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연금보험번호는 12자리 숫자인데, 9 번째 자리에 알바벳이 하나 포함되어 있다. (: 홍길동 65170885H003). 3 번째에서 8 번째까지의 숫자는 당사자의 생년월일이고, 9 번째 자리는 성의 첫 알바벳이며, 10번째와 11번째 숫자는 성 () 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00에서 49까지는 남성이며, 50에서 99까지는 여성이다. 우리 홍길동의 경우, 17.08.85 에 때어난 H 로 시작하는 성을 가지고 있는 남성인 것을 알 수 있다.
 
김철수는 계속 한국에서 살다가 올해 독일 회사에 취직이 되어 독일로 처음 왔다고 하자. 이럴 경우, 아직 사회보장번호가 없다. 이럴때 독일 고용주는 김철수의 첫 월급을 계산하고 신고하는 과정에서 (김철수가 선택한) 공보험에도 전자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 사회보장보험 대신 김철수의 생년월일과 국적 및 출생지에 대한 정보를 전자로 신고하게 된다. 그러면 전자로 가입신고를 받는 공보험은 김철수에게 가입 확인 통지서도 보내주고 독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게도 정보가 전달하여 사회보장번호 증명서도 받게 된다. 결국, 김철수는 독일에서의 첫 입사 이전에 굳이 직접 의료보험 사무실이나 연금관리공단 사무실에 다녀 올 필요가 없고, 고용주의 전자신고로 모든 의료보험과 연금보험 가입이 처리된다.
 
그러나 독일 고용주 중에서는, 첫 급여계산 이전에 의료보험 가입 확인서와 사보보장번호 증명서를 요구하는 회사들이 있다. 이런 고용주를 위해서는 할 수 없이 김철수는 본인이 선택한 의료보험사 사무실 (: AOK TK ) 에 가서 가입신청을 제출하여 의료보험 가입 확인서와 사회보장 증명서를 사전에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장에서 받지 못한다. 향후 집 주소로 발송된다). 참고로 한번 받은 사회보장 증명서를 향후 잃어 버리게 되어도 연금보험 사무실에 가서 재발급 신청을 해도 되겠지만 (가까운 사무실 주소 검색: www.deutsche-rentenversicherung.de) 의료보험사 사무실에 가서 재발급 신청을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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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 (redaktion@kyoposhinmun.de)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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