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신문 : 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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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5월07일 00시00분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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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223)
납세번호의 유형과 분류 (7)
 
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223)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납세번호의 유형과 분류 (7)
-연방 노동청 등록번호
신설법인이 세무청 이외에 또 신고하고 번호를 받아야 하는 곳이 연방 노동청이다 (Bundesagentur fuer Arbeit). 구체적으로 어느 목적으로 등록번호가 필요한지, 어떻게 등록번호를 취득하는지 알아 보도록 한다.

연방 노동청에 신고하여 등록절차를 마치게 되여 부여받는 등록번호를 Betriebsnummer (회사번호 혹은 사업장번호) 하고 칭한다. Betriebsnummer 8 자리 숫자이며, 고용주가 매월 근로소득세 신고와 함께 신고해야 하는 4대보험 전자신고를 이행하기 위해 필수적 필요한 번호이다. 따라서 신설법인도 설립동시에 연방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늦어도 첫 월급을 신고하는 시점 전에는 Betriebsnummer 를 받아 놓아야 한다.


등록절차는 고용주가 직접 이행해도 되고, 대리인이 담당해도 되는데 대부분 회사의 세무 대리인이 등록을 대행한다. 등록신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도 되고, 인터넷에서 전자신고로 제출해도 된다. 사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다. www.arbeitsagentur.de/unternehmen/betriebsnummern-service
여기서 말하는 고용주라는 뜻은, 사회보장세 대상인 직원 (파트파임 이나 미니잡 직원 포함) 이 있는 자연인 혹은 법인을 의미한다. 또한, Context 에서 Betrieb 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을까 ? 업종 그리고 지역별 구분될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한 한 단위를 말한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알아 보도록 한다.


신설법인이 GmbH 의 법적형태로 설립되었는데, 하나의 사업장만 있다면, 당연히 그곳이 하나의 Betrieb 으로 간주되어 하나의 Betriebsnummer 만 있으면 된다. 그러나 한 도시에 여러 사업장이 있다면, 추가로 검토해야할 사항이 있다. 같은 도시에 있는 한 GmbH 의 여러 사업장이 모두 동일한 업종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면, 추가적인 Betrieb 으로 간주되지 아니며, 별도의 Betriebsnummer 가 필요없다.

그러나 어느 GmbH 가 같은 도시에 사업장 A 와 사업장 B 를 운영하고 있는데, 두 사업장의 업종이 다르다면, 2 개의 Betrieb 으로 간주된다. , 별도로 연방노동청에 신고하여 개별적인 Betriebsnummer 를 취득해야 한다.


또한, GmbH 가 사업장 A 와 사업장 B 를 운영하고 있는데, 두 사업장 모두 동일한 업종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자. 사업장 A 와 사업장 B 가 다른 도시에 소재하고 있다면, 역시2 개의 Betrieb 으로 간주된다. 별도로 연방노동청에 신고하여 2 개의 Betriebsnummer 를 취득해야 한다.

회사가 이전을 하거나 하나의 Betrieb 이 이전을 하여도 연방 노동청에 통보하여 새로운 주소를 알려야 한다. 그 외에도 Betrieb 이 이전을 하지는 않지만, 활동하는 업종이 변경될 경우, 역시 연방 노동청에 알리도록 규정되어 있다.


참고로 개인집에서 미니잡 직원만 채용한 경우 (: 집청소) 에도 고용주이기 때문에 Betriebsnummer 는 필요하다. 신고해서 부여 받아야 한다. , 신청서를 연방 노동청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Minijobzentrale 에 제출하면 된다.

1073호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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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 (redaktion@kyoposhinmun.de)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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