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신문 : 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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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3월05일 00시00분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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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219)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납세번호의 유형과 분류 (3)
독일 은행에서 요구하는 TIN 번호
홍길동은 독일에 온지 얼마 안됐다. 우선 차근 차근 거주신고도 하고 오늘은 은행계좌를 개설하고자 독일 은행 직원과 상담이 있었다. 그런데 계좌 개설하는 양식을 하나 하나 함께 순조롭게 써내려가는 과정에서, 갑자기 한국인이면 TIN (Tax Identification Number) 번호가 필요하다고 한다. TIN 이라는 번호는 무엇이며 왜 요구하는 것일까?
 
TIN 번호를 요구하는 배경은 다음과 같다. 역외 탈세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과세 당국이 역외 세원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납세자가 해당 역외소득과 재산을 스스로 신고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은 판단하게 되었다. 결국 OECD 재정위원회에서 국가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 (CRS: Common Reporting Standard) 을 마련하게 되었고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서명한 국가들은 개인 은행계좌등 조세관련 개인 금융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게 된다.
OECD 회원국인 독일과 한국도 당연히 상기 협정문에 서명하였고 앞으로 조세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게 되었다. 한국과 독일, 두 나라에 은행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재독 한인들은 독일 개인 연말정산 제출시 실수로 한국 은행계좌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한국에 있는 은행계좌도 잘 관리하여 연말 신고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 은행들은, 계좌 개설자가 독일에만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거주신고를 한 상황이거나 한국에서도 소득이나 재산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보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계좌 개설자의 한국 TIN 을 요구하는 것이다. 참고로, 독일에 거주하던 사람이 독일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독일계좌를 계속 보유하고 있어도 독일은행은 한국에 거주하는 계좌보유자의 한국 TIN 을 요구하게 된다.
 
그렇다면 한국 TIN 은 어떤 번호일까? 한국의 TIN 2 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자연인의 TIN 이 있고, 법인의 TIN 이 별도로 있다.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주면 된다. 한국 회사가 독일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경우, 사업자증록번호를 기입하면 된다. 물론, 한국 회사가 독일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등기가 되었다면, 한국 본사의 사업자증록번호가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 회사가 독일에 독립된 법인이 아닌 연락사무소의 법적 형태로 사무실을 설립하고 은행 계좌를 개설할 경우, 독일 은행은 본사의 TIN, 즉 본사의 사업자증등록번호를 요구할 것이다.
 
참고로 독일사람이 한국으로 파견되어 한국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게 될 경우, 한국 은행에서도 똑같이 독일 TIN 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럴때 알려줘야 하는 독일 TIN 번호는 개인 ID 번호 (persoenliche Identifikationsnummer) 이다. 독일은 아직 법인을 위한 TIN 번호는 부여하지 않고 있다. 부가세 ID 번호와 (Umsatzsteuer-Identifikationsnummer) 는 별개니, 혼돈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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