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신문 : 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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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2월05일 00시00분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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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217)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납세번호의 유형과 분류 (1)
-개인 ID 번호 (persoenliche Identifikationsnummer)
홍길동은 최근 가족과 함께 독일에 와서 거주신고를 했다. 그런데 이외에 별도로 신청한 것도 없는데, 집으로 계속 납세번호 통지서 같은 공문이 날아온다. 그것도 홍길동 에게만 아니라, 부인과 아이들에게도 각각 납세번호 통지서가 발급되었다. 신청도 하지 않은 납세번호, 그냥 무시하면 될까? 왜 소득이 없는 부인과 아이들에게도 납세번호가 부여되는 것일까?
 
독일에 와서 처음으로 거주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거주신고를 접수한 동사무소 (Einwohnermeldeamt 혹은 Buergeramt) 에서는 관련 정보를 연방중앙세무청 (Bundeszentralamt fuer Steuern) 에 전자신고한다. 연방중앙세무청에서는 접수된 정보를 토대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자연인에게 개인 ID 번호 (persoenliche Identifikationsnummer 혹은 steuerliche Identifikationsnummer) 를 부여한다. 개인 ID 번호 통지서는 거주신고된 주소로 개별적으로 발송된다.
 
참고로 독일에서 아이가 태어나서 동사무소에 신고가 되면, 역시 자동적으로 관련 정보가 연방중앙세무청에 전달되어 아이앞으로 개인 ID 번호 통지서가 발급된다. 아이의 국적과는 상관이 없다.
 
이 개인 ID 번호는 독일내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던가 결혼을 한다해도 상관없이 평생 변하지 않고 유효하다. 이런 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하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아이들도 이 개인 ID 번호 통지서를 잘 보관해야 한다. 소득이 없어도 개인 ID 번호가 필요할 때가 있다.
 
예를 들면 홍길동이 개인연말정산을 작성할때도 가족의 개인 ID 번호를 모두 입력하게 되어 있으며, 자녀수당 (Kindergeld) 을 신청할때도 부모와 자녀의 개인 ID 번호가 각각 요구된다. 또한, 아이들도 커서 언제가는 취직하게 되면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하는 번호가 역시 개인 ID 번호인데, 앞서 설명했듯이 개인 ID 번호는 한번 부여받으면 평생 변하지 않는다.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도 20 년동안 저장되어 있다가 20 년 후에야 번호저장이 취소된다. (각종 세법적인 관계에 따라 사망 후 20 년동안 처리기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독일에 처음 와서 거주신고를 하고 독일생활에 적응하고 정착하기에 바쁘다 보면, 이런 신청도 하지 않은 번호 통지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수 있고, 잘 몰라 홍보물로 착각하고 통지서를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럴 경우, 어떻게 개인 ID 번호를 확인할 수 있을까? 연방중앙세무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www.bzst.de) 개인 ID 번호 통지서 재발송 신청을 online 으로 할 수 있다. „Identifkationsnummer beantragen“ 이라고 구글검색해도 쉽게 세무청의 통지서 재발송 신청 전자양식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신청한 개인 ID 번호 통지서는 항상 거주신고된 주소로 발송되며, 최대 4 주까지 걸릴 수 있다.
 
개인 ID 번호와는 별도로 납세번호 (Steuernummer) 라는 것이 있다. 이 납세번호는 개인 ID 번호와는 달리, 자동적으로 부여되지 않는다. 납세의무자가 처음으로 개인 연말정산을 제출하는 해에 관할 세무서에서 부여하는 번호다. Steuernummer 의 필요성과 개인 ID 번호와의 차이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 알아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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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 (redaktion@kyoposhinmun.de)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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