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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2월05일 00시00분 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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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유럽에 다시 부는 징병제 바람

유럽에 불고 있는 징병제 바람이 프랑스까지 다다랐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19일 남부 툴롱의 해군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17년 만에 징병제 부활을 예고했다. 그는 구축함에 승선해 약 1500명의 해군 장병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적절한 예산을 확보해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선 후보 시절 18~21세 남녀를 대상으로 한 달간의 보편적 국방의무 도입을 약속했던 마크롱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징병제 부활을 통해 매년 60만명의 병력 창출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랑스는 1905년부터 징병제를 운용해 왔지만 2001년 이를 완전히 폐지했었다.
 
냉전이 끝난 1990년대 이후 유럽에서는 징병제 폐지가 대세였다. 2013년까지 전체 44개 유럽 국가 중 24개국이 모병제로 전환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2014, 리투아니아가 2015년 징병제를 재도입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했던 징병제는 다시 살아났다. 노르웨이도 2013년 법 개정을 통해 20167월부터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징병제를 실시했다. 2010년 모병제로 전환했던 스웨덴도 지난해 3월 징병제를 재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1일부터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의무 복무제 시행에 들어갔다.
 
20081월 징병제를 폐지했던 불가리아에서도 지난해 5월 극우 성향의 애국연합’(UP)이 보이코 보리소프 총리의 연정 파트너로 등장하며 징병제 재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지난 16일 현지 일간 소피아 글로브에 따르면 보리소프 총리는 징병제 부활을 위한 첫 단계로 유급 자원 입대를 도입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1년 징병제를 폐지한 독일에서는 20168월 정부가 마련한 전략안에 징병제 복원 방안이 포함돼 있는 것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처럼 유럽에서 징병제가 되살아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러시아 때문이다. 러시아는 20143월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침공해 강제로 병합하면서 전 세계에 무력을 과시했다. 이를 지켜본 유럽 국가들은 탈냉전기의 평화가 당연하지 않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됐다. 최근 징병제를 되살린 우크라이나와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스웨덴 등이 러시아와 인접한 국가라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영국 BBC에 따르면 스웨덴 국방부 관계자는 징병제를 재도입한 이유에 대해 인접국에서 일어나는 안보 상황의 변화 때문이라면서 러시아의 크림반도 불법 병합, 우크라이나에서의 분쟁 등 인접 지역에서 증가하는 군사 활동이 그 이유라고 밝혔다.
 
특히 냉전 당시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군사적 중립국을 표방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하지 않았던 스웨덴은 만약 자국 내에서 무장공격이 발생해도 나토 회원국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위기감이 더했다. 스웨덴은 지난 17일 러시아의 군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냉전 종식 뒤 처음으로 일반 가정 약 470만 가구에 전쟁 시 대처 요령을 담은 책자를 오는 5월 배포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이 책에는 일반 국민이 전시에 총력방위 태세를 갖추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소개돼 있다. 식수·식량·난방 확보뿐 아니라 사이버전과 테러공격,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는 방법 등도 담긴다. 스웨덴이 이 같은 책자를 배포한 것은 1961년 이후 57년 만이다. 냉전 종식과 함께 국방 예산을 삭감했던 스웨덴은 최근 러시아 군용기가 스웨덴 인근 발트해 상공을 무단 비행하는 사례 등이 늘면서 10여년 만에 동부 발트해의 작은 섬 고틀란드에 병력을 영구주둔시키는 등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나토 가입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유럽에서 징병제가 부활하는 다른 이유는 최근 들어 유럽에 빈발하는 테러 위협이다. 극단주의 이슬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유럽 주요 도시들을 표적으로 테러를 일삼는 일이 늘어나면서 유럽에서는 테러에 대한 경각심이 최고치에 이르렀다. 마크롱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징병제 공약을 들고 나온 것도 201511월 파리 연쇄 테러 이후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는 등 자국 내에서 테러가 큰 이슈가 됐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 안보 강화 목소리는 높아졌지만 테러 대응 인력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으면서 대안으로 징병제가 거론된 것이다. 독일 역시 2011년 징병제 폐지 이후 군인과 공공근로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것이 징병제 복원 검토의 원인으로 손꼽힌다.
 
시리아·아프가니스탄·소말리아 등 극심한 내전을 겪고 있는 국가들에서 유럽으로 난민이 밀려들어오는 것 역시 징병제의 명분이 되고 있다. 직접적으로는 국경 보안을 강화하고 난민을 관리할 인력을 충원하는 데 징병제가 도움이 된다. 다른 측면으로는 난민의 유입으로 다양한 출신 배경을 가진 사람을 의무복무하게 하는 것이 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키워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흥미로운 것은 최근 징병제를 재도입한 나라들이 대체적으로 남성뿐 아니라 여성도 징집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나라가 노르웨이다. 나토 가입국 중 처음으로 남녀 동반 복무제를 도입,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1년간 의무복무를 하게 된다. 하지만 매년 징집 대상자 6만명 중 실제 군이 필요료 하는 병력은 1만명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모든 여성이 반드시 군대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여성에게도 의무복무제를 도입한 이유는 전 세계적인 저출산 기조로 인해 징집 가능한 남성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데 따른 것이다. 대만이 20161월부터 단계적으로 모병제를 도입했지만 지원자가 없는 데다 모병제 전환으로 인한 급여 인상으로 예산 부담이 1.5배 증가하는 이중고를 겪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군 입대를 자원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자 징병제로 전환하며 남성뿐 아니라 여성도 대상으로 하는 추세다.
 
노르웨이와 스웨덴 같은 북유럽에서는 양성평등의 측면도 있다. 제닌 헤니스 플라스하르트 노르웨이 국방장관은 남녀 징병제 도입 당시 여성을 군 징집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은 당장 병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대우하겠다는 상징적 의미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단순히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군 복무의 부담을 나눠야 한다는 기계적 양성평등은 아니다. 군 복무가 사회적 지위의 측면이나 경제적 측면에서도 매력적인 선택지이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에게 골고루 복무 기회를 주는 것에 더 가깝다. 북유럽 국가에서는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긍정적이다. 노르웨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군대는 인기 직장 20위 안에 들고 있고 취업을 할 때에도 중요한 경력으로 인정받는다. 스웨덴 역시 병사들에게 장교와 동일한 시설과 생활 수준을 보장할 계획이다. 성평등이 사회적으로 정착됐기 때문에 군 내에서 여성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도 적다. 노르웨이에서는 양성 징병제 도입 이후 복무 인원 중 여성 90%, 남성 83%가 군 경험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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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 (redaktion@kyoposhinmun.de)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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