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신문 : 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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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1월08일 00시00분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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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215)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개인 소득세와 연말정산 (99)
- 기부금 이월금 (Spendenvortrag)
홍길동은 올해 각종 공익단체에게 기부를 많이 했다. Musterstadt 도시 한인회에 5,000 유로를 기부했고, 한인교회에 5,000 유로를 헌금했고, 독일 적십자단에도 5,000유로를 송금했다. 15,000 유로를 기부한 것이다. 기부한 후 각각 공식적인 기부금 영수증 (Zuwendungsbestaetigung, 기존 표현Spendenbescheinigung) 은 받았다. 이제 홀길동은 개인 연말정산시 기부금 합계 15,000 유로를 공제받을 수 있을까?
 
독일 세법상, 기부금 공제 (Spendenabzug) 에도 손금한도 (Hoechstgrenze fuer den Abzug) 라는 것이 있다. 총소득 (Gesamtbetrag der Einkuenfte) 20 % 까지 기부금 공제가 가능하다. 손금한도 계산방법을 구체적인 예을 들어 알아 보도록 한다.
 
홍길동의 세전월급 (Bruttomonatsgehalt) 3,000 유로라고 하자. 1 년이면 36,000 유로다. 여기서 출퇴근 비용, 전문서적 구매비등 직업과 관련된 비용 (Werbungskosten) 2,000 유로를 차감한 34,000 유로 (= 36,000 유로 2,000유로) 가 홍길동의 근로소득 (Einkuenfte aus nicht selbstaendiger Arbeit) 이다.
 
홍길동은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 (임대소득등) 은 없어 34,000 유로가 홍길동의 총소득 (Gesamtbetrag der Einkuenfte) 이다. 34,000 유로인 총소득에서 특별비용 (Sonderausgaben) 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하게 된다. 기부금도 독일 세법상 특별비용공제 항목에 속한다. 그렇다면 어떤 금액을 특별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을까?
34,000유로의 20 % 6,800 유로를 기부금 공제로 인정을 받는다 (손금한도액). 총소득 34,000 유로에서 특별비용 6,800 유로를 차감한 27,200 유로가 홍길도의 과세표준액 (zu versteuerndes Einkommen) 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홍길동은 15,000 유로를 기부하였는데, 6,800 유로만 공제인정 받았으니, 한도초과 8,200 유로는 최종적으로 기부금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독일 세법상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이월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 (Spendenvortrag). 홍길동이 다음 해에 개인 연말정산을 작성하게 되면, 올해에 공제받지 못 한 한도초과액 8,200 유로를 기부금 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홍길동이 내년에도 총소득이 올해와 동일하다면, 역시 내년에도 손금한도 규정이 적용되어 34,000 유로의 20 % 6,800 유로만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기부금 이월금 8,200 유로에서 6,800 유로만 인정을 받게 되니 1,400 유로가 남게 된다. 1,400 유로는 최종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한도초과액 1,400 유로는 다시 이월되어 그 이듬해에 비용으로 인정을 해준다. 그렇다면 기부금 이월금은 몇 년까지 유효하는 것일까? 고맙게도 기부금 이월금은 유효기간이 없다. , 기부금 이월금은 햇 수 제한없이 이월공제 가능하다. 독일에서는 개인 소득세 고지서를 받게 될 때, 별도의 기부금 이월금에 대한 고지서를 받게 되는데, 기부금 이월금 고지서를 잘 확인하고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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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 (redaktion@kyoposhinmun.de)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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