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신문 : 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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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12월18일 00시00분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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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214)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개인 소득세와 연말정산 (98)
- 현물기부 (Sachspende)
홍길동은 올해 공익단체에게 책상을 기부했다. 이렇게 현금이 아닌 현물을 기부해도 독일 세법상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또한, 세법적 인정을 받아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면, 현물기부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까? 현물기부의 세법적 인정 여부와 평가 방법 및 현물기부금 영수증 발행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자.
 
우선, 현금이 아닌 현물을 기부해도 독일 세법상 인정이 된다. 따라서 올바른 현물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서 연말정산시 함께 제출하면, 소득 공제 사항으로 처리가 된다. 그렇다면, 홍길동이 기부한 책상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 것일까?
 
홍길동이 기부한 책상이 개인자산 (Privatvermoegen) 이었다고 하자. 이럴 경우, 시가로 책상의 가치를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홍길동이 책상을 최근 샀고 아직 책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책상의 시가는 구매 인보이스 (Einkaufsrechnung) 로 쉽게 산정 및 증빙될 수 있다.
 
중고 물건을 기부하였다면, 가치평가가 쉽지 않다. 기존 구매가격과 물건의 상태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고가의 물건일 경우 (: 예술 작품) 전문가의 가치평가 보고서 (Gutachten) 를 증빙자료로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저가의 중고 물건일 경우 (: , 장난감), 기부금 영수증을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일 세무청에서도 특정 중고 물건에 대해서는 (: 중고 의류) 시가가 전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홍길동이 기부한 물건이 개인자산이 아니라 회사자산 (Betriebsvermoegen) 이었다고 하자. 예를 들어 법인 (: GmbH) 의 물건이었다. GmbH 도 현물을 기부할 수 있다. 법인의 경우, 부가세 (Umsatzsteuer) 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까? ABC GmbH 는 책상을 1,190 유로 (=1,000 유로 + 부가세 19 %, 190 유로) 에 구매했다. 그러면 ABC GmbH 190 유로 매입부가세를 세무서에서 환급 받은 후, 책상을 공익단체에게 기부할 수 있을까?
많은 독일 사업자들도 모르고 있는 것이, 회사의 물건을 기부할 경우, 매출 부가세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ABC GmbH 9월에 책상을 1,190 유로 지불하고 구매하였고, 9월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190 유로 매입부가세를 세무서에서 환급 받았지만, 10월에 책상을 기부하였다면, 10 월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 부가세 190 유로를 신고 및 납세해야 한다. 결국, GmbH 의 입장에서는 총 1,190 유로를 실제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GmbH 를 통해서 기부한다고 하여 부가세를 절세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ABC GmbH 가 기부한 책상에 대해서 공익단체가 현물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때, 현물의 가치는 1,190 유로 (, 부가세 포함한 금액) 로 기재해야 한다. 기부금 영수증을 토대로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는 없다. 참고로 2016년까지는 기부금 영수증을 무조건 연말정산시 함께 제출하여야 했으나, 2017 년부터는 세법이 개정되어 기부금 영수증을 함께 제출할 필요는 없게 되었다. , 세무서의 공무원이 연말정산 검토하는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요구할 경우에는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관을 잘 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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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 (redaktion@kyoposhinmun.de)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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