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신문 : 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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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12월04일 00시00분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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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213)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개인 소득세와 연말정산 (97)
- 기부금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처리
홍길동은 한 해 동안 여러 단체에 기부금 (Spende) 을 냈다. 이제 개인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있는데, 기부금이 소득공제 사항으로 처리될 수 있을까?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홍길동이 한 해 동안 기부한 곳은 다음과 같다. Musterstadt 도시 한인회에 2,500 유로를 기부했고, 한인교회에 4,000 유로를 헌금했고, 독일 적십자단에 200 유로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네 여름축제 (Nachbarschaftsfest) 를 위해 400 유로를 내주었다. 이외에도 돈은 아니지만 집에 있는 책상을 독일 적십자단에 기부하였다.
 
기부금을 소득공제 사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부금 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독일어로 기존에 Spendenbescheinigung 이라고 불었으며, 현재 올바른 세법적인 전문용어는 Zuwendungsbestaetigung 이다. 그렇다면 어떤 단체가 기부금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나?
세무청에 신고하여 공익 (gemeinnnuetzig), 자선 (mildtaetig) 혹은 종교 (kirchlich) 단체로 세법적 인정받은 단체만 기부금 확인서를 발급할 자격이 있다. 참고로 사단법인 (Verein) 이라고 무조건 공익 성격이 인정된 단체일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독일에서는 사단법인을 비등기 사단법인과 등기 사단법인 (eingetragener Verein, 약자 e.V.) 로 분류한다. 두 가지 모두 합법적이다. 정관을 법원에 제출하여 사단법인 등기소 (Vereinsregister) 에 등기가 완료되면, ABC e.V. 라고 칭하게 된다. 마지막 단계로 정관을 세무청에 제출하여 공익목적을 인정받게 되면 세법적 인정받은 공익 사단법인이 된다. 독일에서는 등기 사단법인도 세법적으로는 공익이 아닌 단체도 다수 있으며 이것 역시 합법적이다.
 
홍길동이 기부한 곳을 보면, 일단 동네 여름축제는 세법적 공익 목적을 인정받지 않았을 것이다. 때문에 동네 여름축제를 위해 기부한 400 유로는 기부금 확인서를 받을 수 없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Musterstadt 한인회에 기부한 2,500 유로는, Musterstadt 한인회가 공익으로 세무청의 인정을 받았다면 기부금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 사항으로 처리가능하다. 한인교회에 기부한 4,000 유로 역시 기부금 확인서를 받을 수 있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독일 적십자가단에 기부한 200 유로는 굳이 기부금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인정이 된다. 기부금 200 유로가 까지는 vereinfachter Nachweis 이라고 표현하여 세무청에서 요구하는 증빙자료가 엄격하지 않다. 200 유로를 적십자가단에 송금한 은행 증빙자료만 있으면 된다.
 
마지막으로 돈이 아닌 책상을 기부한 것도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자세한 조건과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 알아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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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 (redaktion@kyoposhinmun.de)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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