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신문 : 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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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11월20일 00시00분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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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212)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개인 소득세와 연말정산 (96)
- 자녀수당과 자녀기초공제의 관계
홍길동은 기혼이며 아들이 한 명있다. 때문에 매월 자녀수당 (Kindergeld) 192 유로를 받고 있다. 일년에 합해서 자녀수당 2,304 유로 (= 12 x 192 유로) 를 받는 셈이다. 이제 홍길동은 개인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자녀기초공제 (Kinderfreibetrag) 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녀수당과 자녀기초공제는 어떤 관계일까? 홍길동은 자녀수당과 자녀기초공제 2 가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독일 정부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를 자녀기초공제라는 세제 혜택을 통해 지원하다. 부모는 매년 자녀당 7,356 유로를 소득세 (Einkommensteuer) 를 내지 않고 벌 수 있다. 자녀를 키우면서 양육을 위해 필요한 돈은 남아 있도록, 세금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자녀수당도 동일한 목적으로 비과세로 지급된다. 자녀수당과 자녀기초공제 모두 일종의 세제 혜택이다. 하지만 큰 차이는 자녀수당은 매월 정부가 부모에게 바로 바로 지급해 주는 반면, 자녀기초공제는 소급으로 세무청에서 개인 소득세 고지서 발급시, 과세대상 소득에서 차감해 주는 방법이다.
 
독일 세법상, 아쉽게도 자녀수당과 자녀기초공제 2 가지의 혜택 중 하나만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누가 결정하는 것일까? 홍길동이 개인 연말정산을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무 공무원이 검토하여 2 가지 혜택 중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혜택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Guenstigerpruefung von Amts wegen).
 
그렇다면 세무 공무원은 어떻게 산출하여 비교하는 것일까? 이건 좀 복잡하지만, 하나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 알아 보면 이해가 쉽다. 홍길동 부부는 맞벌이 부부로 합해서 연소득이 50,000 유로라고 하자. 우선, 세무서 공무원은 자녀기초공제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세액을 산출한 다음 자녀기초공제을 고려한 소득세액을 산출하여 대조한다.
 
계산해 보니, 홍길동 부부는 자녀기초공제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소득세 7,914 유로를 내야 한다 (통독세 생략). 이번에는 자녀기초공제을 고려하여, 즉 연소득에서7,356 유로를 차감한 42,644 유로가 과세표준액이 되어 소득세를 계산해 본다. 결과는 5,836 유로의 소득세액이다.
 
자녀기초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세액의 차이는 2,078 유로 (=7,914 유로 - 5,836 유로) . 2,078 유로의 절세효과가 자녀기초공제로 인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홍길동은 이미2,304 유로의 자녀수당을 받은 바 있다. 자녀기초공제로 절세할 수 있는 액수보다 크다. 때문에 세무 공무원은 홍길동의 경우, 자녀기초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고지서를 작성할 것이다.
 
참고로 자녀기초공제는 과세대상 연소득 30,000 유로 (편모 혹은 편부) 혹은 60,000 유로 (부부) 부터 더 유리하며, 그 이하의 과세대상 연소득일 경우 자녀수당이 더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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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 (redaktion@kyoposhinmun.de)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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