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신문 : 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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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11월06일 00시00분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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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211)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개인 소득세와 연말정산 (95)
- 자녀수당과 자녀기초공제
홍길동은 개인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자녀기초공제 (Kinderfreibetrag) 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편, 홍길동은 일년 내내 자녀수당 (Kindergeld) 을 받았다. 자녀수당과 자녀기초공제는 어떤 관계일까? 우선, 자녀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 보고, 그 다음 자녀기초공제와의 관계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자.
 
18세까지의 자녀는 기본적으로 자녀수당의 대상이며, 부모가Familienkasse 라는 관청에 자녀수당 신청서를 제출하여 자녀수당을 받게 된다. 자녀당 매월 192 유로를 받게 되며, 셋째 자녀는 자녀수당이 월 198 유로이며, 넷째 자녀부터는 월 223 유로다 (2017 년 기준).
 
자녀가 18, 즉 성인이 되면, 자녀수당을 더 이상 못 받게 되는 것인가? 18세 이상의 자녀도 조건에 따라 자녀수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우선, 자녀가 18세를 넘었어도 실업자일 경우, 21세까지는 자녀수당의 대상이다. 해당 자녀는 독일 노동청 (Agentur fuer Arbeit) 에 구직활동중 (arbeitssuchend) 이라고 신고를 해야 하며, 증빙으로 6개월마다 확인서 (Bescheinigung) Familienkasse 에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실업자인 자녀가 미니잡 (Minijob) 을 할 경우, 추가적으로 Minijob 급여계산 (Lohnabrechnung) Familenkasse 에 제출하여야 한다. Minijob 을 하여도 자녀수당은 계속 받을 수 있다.
 
실업자 이외에도 성인인 자녀가 직업교육 (Berufsausbildung) 이나 대학을 다닐 경우, 25세까지는 자녀수당의 대상이다 (1 차 교육, 1. Ausbildung). Familienkasse 에 직업교육 증명 혹은 대학 재학증을 제출하면 된다. 동시에 추가적으로 일을 해도 자녀수당은 계속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미 직업교육이나 대학을 졸업하였는데도, 추가 교육과정 혹은 대학원을 다녀도 25세까지는 계속 자녀수당의 대상이다 (2 차 교육, 2. Ausbildung). 동시에 추가적으로 일을 할 수는 있지만, 2 차 교육의 경우, 20 시간까지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22 세의 김철수가 직업교육을 마치고 (1 차 교육) 1 년 근무하다가 Meister (장인) 과정(2 차 교육) 을 시작하게 된다면, 25세까지는 자녀수당의 대상이다. 동시에 장인 과정과는 별개로 주 20시간까지 일을 해도 된다. 소득의 수준은 상관없다. 20시간 이상 일을 할 경우, 자녀수당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비슷한 예로, 24세의 김철수가 학사과정 (Bachelor) 를 마치고 (1 차 교육), 추가적으로 석사과정 (Master) 을 시작한다면 (2 차 교육), 역시 25 세까지는 자녀수당의 대상이다. 동시에 주 20시간까지 일을 할 수도 있다.
 
성인인 자녀가 장애인이어서 자립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25 세 이후에도 자녀수당의 대상이다. 관련 장애는 25 세 이전에 발생했어야 한다.
 
다음 호에서는 자녀수당과 자녀기초공제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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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 (redaktion@kyoposhinmun.de)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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