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신문 : 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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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09월18일 00시00분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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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208)
개인 소득세와 연말정산 (92)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개인 소득세와 연말정산 (92)
퇴직금과 소득세
홍길동은 그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정리해고로 인해 퇴직하게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20,000 유로의 퇴직금 (Abfindung) 을 받게 되었다. 퇴직금도 일반 월급처럼 근로소득세 (Lohnsteuer) 의 대상일까? 홍길동은 동료한테서 퇴직금은 특혜세율이 적용된다고 들었다. 어느 정도의 혜택이 있을까? 퇴직금의 특혜세율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자.
 
우선, 근로소득세법적 (lohnsteuerrechtlich) 과 사회보장세법적 (sozialversicherungsrechtlich) 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해야 한다. 독일 관련법상,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세의 면제 대상이다. 그러나 독일 사회보장세법이 인정하는 퇴직금은 조건이 엄격하니 주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정직원이 파트타임 직원으로 고용관계를 변경하면서 Abfindung 을 받게 된다면, 고용관계가 최종적으로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사회보장세법적으로는 면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고소득의 직원은 공보험에 가입할 법적의무가 없고, 원하면 사보험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사보험으로 바꿀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도 공보험에 남아 있는 직원을 독일에서는 freiwillig gesetzlich versichert 라고 표현한다 (자진 공보험 가입자). 이런 freiwillg Versicherte 들의 경우, 퇴직금은 사회보장세의 면제가 아니라 과세 대상이다.
 
근로소득세법적으로는 퇴직금은 „Fuenftel Regelung“ 이라는 세제혜택의 대상이다 („1/5 규정“). 일단 급여보다는 세율이 낮기는 하나, 생각보다 효과가 크지는 않다. „1/5 규정의 산출방법을 알아 보도록 하자.
 
홍길동은 2016년에 해고 대상이 되었는데, 2016 년 홍길동의 일반 소득은 50,000 유로였다고 하자 (소득공제 사항 차감후). 50,000 유로에 우선 퇴직금의 20 % 가 가산된다. , 4,000 유로 (= 20,000 유로 퇴직금 x 20 %) 가 가산된다. 이렇게 산출한 합계 54,000 유로의 소득세는 14,285 유로다 (2016 년 기준).
 
그 다음 단계에서는, 퇴직금없이 일반 급여 50,000 유로의 소득세를 산출한다. 50,000 유로의 소득세는 12,636 유로다. 이제 퇴직금을 고려한 소득의 소득세 14,285 유로에서 퇴직금없는 소득의 소득세 12,636 유로를 차감하여 차액을 산출한다. 차액은 1,649 유로다 (=14,285 유로 12,636 유로).
 
마지막 단계에서 이 차액을 5 로 곱하여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8,245유로를 산출한다 (= 5 x 1,649유로). 그렇다면, „1/5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의 대한 소득세는 얼마 정도 발생하였을까? 8,369 유로 (= 21,005 12,636 유로) 가 발생하였을 것이다. 21,005 유로는 70,000 유로 소득에 대한 일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세다.

결국, „1/5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산출한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는 8,369 유로고, „1/5 규정을 적용하고 산출한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는8,245유로니, „1/5 규정의 절세 효과는 고작 124 유로 (= 8,369 유로- 8,245유로) 인 것이다. 여기에 통독 연대세 (5.5 %) 효과 6.82 유로를 고려한다 하여도 최종 절세 효과는 130.82 유로다. 퇴직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검소하다고 볼 수 있겠다. 기본 소득이 높고, 퇴직금과 일반 소득의 차이가 클수록, 세제혜택의 효과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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