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신문 : 북한의 화성 14형 ICBM 의 발사 와 남북관계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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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08월07일 00시00분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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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화성 14형 ICBM 의 발사 와 남북관계의 전망
김효성(한국통일문화진흥회의 독일지부의장)
1. , 화성 14ICBM 의 발사 성공 발표
북한은 74일 오후 특별 중대보도를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 화성-14' 발사에 성공 했으며, 39분간 비행하는 과정에서 최고 고도는 2802까지 상승했고, 933 km거리의 동해 바다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북한은 "국가 핵무력 완성을 위한 최종 관문인 대륙간 탄도 로켓 화성-14형 시험발사의 단번 성공은 위대한 조선노동당의 새로운 핵-경제 병진노선의 기치에 따라 비상히 빠른 속도로 강화 발전된 주체조선의 불패의 국력과 무진막강한 자립적 국방 공업의 위력에 대한 일대 시위" 라고 주장하고, 이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핵무기와 함께 세계 그 어느 지역도 타격할 수 있는 최강의 대륙간탄도 로켓을 보유한 당당한 핵강국 으로서, 미국의 핵전쟁 위협 공갈을 근원적으로 종식 시키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믿음직하게 수호해 나갈 것" 이라고 선언했다.
 
2. 핵탄두소형화, 경량화 작업
지난 415일 김일성 생일 10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외형이 러시아의 '토폴-M'과 유사한 신형 ICBM을 공개했다. 북한의 ICBM 발사 '성공' 에 이은 다음 조치는 ICBM 에 탑재할 소형화된 핵탄두 실물 또는 모형을 공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이미 북한은 지난해 39ICBM급인 KN-08의 탄두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는 '()형 핵탄두 기폭 장치' 사진을 공개, 핵탄두 소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과시한 사례가 있다.
 
ICBM 탄두부에 들어가는 핵탄두 중량은 통상 600을 넘지 않는다.
 
3.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에의 도전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나, 강원도 원산 인근에서 ICBM을 발사하면 20여분 만에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525'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 최대의 압박과 관여의 진상을 밝힌다.' 제목의 논평에서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상대의 진정어린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터무니 없는 구실을 조작해 어렵게 마련된 합의들을 헌신짝처럼 내던져온 것이 다름 아닌 미국" 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994년 북미 기본합의, 2005919공동성명 등을 지적하며 "미국으로서는 근본적인 정책전환을 모색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북한은 그 동안 양자, 다자 차원의 여러 비핵화 대화를 통해, 자신들의 핵 무장화만 지연시켰을뿐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고 했다.
4. 남한에 대한 압박공세
북한은 지난 625'남북관계 선행조건'이란 것을 내세워 남한에 대해 정책전환 압박 공세를 시작했다. 북한은 "9개항 대남 공개질문장"을 발표하여, 남북관계를 푸는데 필요한 전제조건으로 문재인 정부를 압박해 왔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24일 발표한 공개질문장에서 외세공조 배격 및 자주적 남북관계 개선 한미합동군사연습 중지 삐라 살포 중지 등 비방중상 중단 남북 군사적 충돌위험 해소위한 실천 조치 남북대화에서 북핵 문제 배제 제재-대화 병행론 철회 보수정권의 대북정책 청산조치 실행 중국식당 집단탈출 여종업원 송환 민족대회합 개최 등 9개 항의 선행조건을 내세웠다.
 
5.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구상" 제안
문재인 대통령은 76일 베를린 쾨르버재단에서 발표한 "베를린구상"에서 '평화통일한반도 비핵화평화협정 체결경제공동체 추진민간교류지원'이라는 대북정책 5대 원칙
을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한 과정으로서 북한에 '추석 이산가족 상봉평창올림픽 북한참가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상호중단남북대화 재개'라는 4대 제안을 건넸다.
 
6. 북측의 대답
이에 대한 대답으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5'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진로가 무엇인지 똑똑히 알아야 한다.' , 중대한 문제를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다른 나라 사람들 앞에서 늘어 놓는것 자체가 황당하기 그지없다. '북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 추진 언급 등에 대해서는 "이미 때는 늦었다" 면서, "조선반도 평화보장의 보검 인 동족의 핵을 폐기 시켜보겠다고 무모하게 놀아댈 것이 아니라, 미제의 천만부당한 핵전쟁 위협을 종식시키고, 온갖 침략장비들을 남조선에서 철폐할데 대해 용기있게 주장해야 호응과 박수를 받을 수 있다." 고 주장했다. 근본적인 정책전환, 입장전환이 없다면 그 어떤 언약도 새로운 실천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북과 남이 함께 떼여야 할 첫 발자국은 당연히 북남관계의 근본문제인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것" 이라면서 " 첫 출발은 반드시 필요한 것부터, 반드시 풀어야 할 근본문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거론하면서 "동족이 내민 손을 잡고 북남관계 개선과 자주통일을 위한 올바른 길에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7. 앞으로의 전망
 
7-1 북한에서 취할 다음 수순으로는 :
1) 북한의 병진노선이 핵무력과 경제를 함께 발전시켜 간다는 것인 만큼, 그동안 국방 쪽에 집중됐던 비용과 노력을 이제는 민간경제 쪽으로 돌릴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계승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아마도 북한에서는 이를 좋은 대화 재개의 기회로 여길 것이다. 그렇지만 대화제안에 그리쉽게 응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가지로 재어보고, 남측에서 조급하도록 만든 후에 서서히 고자세 로 대화에 응할 공산이 크다.
2) 핵개발 관계에 대해서는 북한은 미국만을 상대로 타협하고저 한다. 미국으로부터 정식 국가로서 인정을 받아내고, 정전협정을 분명히 조.미 평화협정으로 교체하려 할 것이고, 다음 수순인 주한미군의 철수(한반도에 평화가 정착했으므로)를 제안 할 것이다.
 
3) 그 후에야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연방제를 제안할 것이다. 남한에서 이를 거절하면 그땐 무력으로의 통일을 위협할 수도 있을 것이다.
 
7-2 대한민국 측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
1) 베를린구상의 평화구축을 위한 5대정책과 4개제안 모두 좋은 정책안 이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있다. 그러나 북한이 언급했듯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시기는 "이미 늦었다" 고 본다. 실패로 돌아간 6자회담,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강경정책 모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정책시도 였지만, 북한의 핵개발 시기를 지연시킨 결과 밖에는 얻은 것이 없다. 북한은 꾸준하게 핵,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해 핵무기와 ICBM 을 성공적으로 완성한 단계에 들어섰다. 이는 곧 미국과 한국에게는 위험한 차원(gefaehrliche Dimension)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2) 이제는 다른 차원에서 남북관계를 점검해보고 대화제안을 신중하게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본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는 이미 시기가 늦었으므로, 다른 차원의 준비, 곧 우리도 핵무장 또는 전술핵을 도입함으로서 비대칭 전력을 배치하여, 북의 핵에 대해 한 단계 높은 군사력을 보강한 후에 남.북간의 대화를 제안했으면 한다. 당당한 힘이 없이 대화에만 의존 하는 것은 끌려다니기 쉽고, 저자세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3) 우리의 경제는 북한과 비교가 되지 않는 부국이다. 이 장점을 살려 서서히 조급하지 않게 훗날의 평화적인 통일을 대비하여 준비해 나가는 일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만약 북한의 체제가 지속되면 핵보유국 + 남북경협으로 남과북이 상생과 공동 번영의 길로 나갈 수있는 타협점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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