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신문 : 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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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07월24일 00시00분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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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204)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개인 소득세와 연말정산 (88)
- 온라인 판매와 세무신고
홍길동은 이사를 준비하면서 버릴 물건들을 정리하여 Ebay 등 온라인 경매와 쇼핑 윕사이트에 올려 팔고자 한다. 홍길동은 이와 관련하여 세무신고를 하여야 할까? 개인판매자와 영업적인 판매자의 기준은 어떻게 정해져 있을까? EbayAmazon 등 온라인 경매와 쇼핑 윕사이트에서의 판매와 세무신고 의무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한다.
홍길동처럼 지속적인 판매행위가 아닌, 이사 준비하면서 창고를 정리하고 버릴 물건들을 일시적으로 판매한다면 세법적인 신고의무가 없겠지만, 지속적으로 판매를 한다며는, 조건에 따라 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미리 세무신고 의무와 신고 기준에 대해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일 세무청은 세무 신고를 하지 않고 장사를 하는 탈세자를 추적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투입하고 Xpider 라는 특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매일 약 100,000 개의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한다고 한다 (Ebay, Amazon, Autoscout24 ). 이런 조사 결과로, 다수의 탈세자가 적발되었다.
 
또한, 세무청은 온라인 경매와 쇼핑 윕사이트 운영 업체에게 직접 문의를 하기도 하는데, 법적으로 쇼핑 윕사이트 운영 업체들은, 세무청의 조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17,500 유로/년 이상 판매한 자의 이름, 주소, 은행계좌번호, 판매 건들을 모두 나열한 리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세법적으로는 소득세 (Einkommensteuer) 뿐만 아니락, 경우에 따라 영업세 (Gewerbesteuer) 와 부가세 (Umsatzsteuer) 의 대상까지 될 수 있다.
 
개인판매자와 영업적인 판매자의 구분을 위한 기준은 아쉽게도 독일 관련법상, 명백하지 않다. 특히, 금액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독립적이고, 계획적이며, 지속적이고 대가를 전제로 하는 경제적인 활동은 영업적인 (상업적인) 행위라고 독일 상법은 정의한다.
 
이렇게 판단기준이 명백하지 않으니, 독일 법원의 판정도 매우 상이하다. 한 달 이내에 자녀 4명의 옷 80 개를 판매한 어머니를 영업적인 판매자라고 판정한 사례도 있고 2003 에서 2006 년 사이 140개의 모피 코트 (Pelzmantel) 를 판매한 자 역시 영업적인 판매자라고 판단하였다.
 
특히 처음서부터 재판매의 목적으로 물건을 구매할 경우, 영업적인 판매자라고 판정될 확율이 높으며, 구매 시점과 판매 시점 사이의 기간이 짧을 수록 영업적인 판매자라고 간주될 위험이 높다.
 
참고로 영업적인 판매자라고 판단하여도, 모두가 자동적으로 세법적인 사업자가 되거나 납세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세금 발생 여부도 세금종류 (소득세, 영업세, 부가세) 에 따라 상이한데, 자세한 차이는 다음 호에 알아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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