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신문 : 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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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06월05일 00시00분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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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201)
개인 소득세와 연말정산 (85)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 비품 구입비에 대한 소득공제

홍길동이 휴대폰을 구입하였는데, 연말이 되니 이와 관련하여 갑자기 많은 것이 궁금하게 되었다. 연말정산시 구입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인정 여부에 대한 조건과 비용 인정에 대한 범위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을까? 비품 구입비에 대한 소득공제 조건과 범위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자.

우선, 홍길동이 휴대폰이나 노트북등 비품을 사적인 용도로 구매하여 사용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비품의 구매가 홍길동의 소득과 연관이 있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홍길동은 회사의 직원이며, 비품을 개인 돈으로 구매했으나 회사업무에 사용할 용도로 구매하였다고 하자. 독일 세법상, 이렇게 직업수행에 사용되는 비품을 Arbeitsmittel 이라고 칭하며 Arbeitsmittel Werbungskosten (고용과 직접 관련된 비용) 에 속한다.

비품의 구입비가 410 유로 netto (= 부가세 제외) 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구입 회계연도에 한꺼번에 비용 전액이 인정된다. 하지만 구입비가 410 유로를 초과할 경우, 감가상각 규정이 적용된다.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의 독일 공식 내용연수는 3 년 이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 4월에 업무용 구매한 휴대폰이476 유로라고 하자 (=400 유로 + 76 유로 부가세). 부가세를 제외한 구매비는 410 유로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홍길동은 구매한 회계연도에 전액 476 유로를Werbungskosten 으로 소득공제 받는다.

반면, 홍길동이 4월에 구매한 업무용 노트푹이 부가세 포함하여 1,200 유로이라면, 내용연수 3 년을 고려하여 감가상각비로 처리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홍길동은 매년 400 유로 ( = 1,200 유로 / 3) 를 비용인정 받을까? 홍길동이 노트북을 1월에 구매하였다면, 3 년에 걸처 매년 400 유로를 비용처리하는 것이 맞겠지만, 4월에 구매하였기 때문에 문제는 달라진다.

구매한 첫 해에는 300 유로만 비용처리할 수 있으며 (= 400 유로 x 9 /12), 그 다음 해에는 400 유로(= 400 유로 x 12/12), 세번 째 해에는 다시 400 유로 (= 400 유로 x 12/12), 마지막 해에는 100 유로 (= 400 유로 x 3 /12) 를 인정받는다. , 4 년에 걸처 총 구매비가 처리되는 셈이다.

마지막으로, 홍길동이 근로자가 아니라 자영업자일 경우, 다시 문제가 달라진다. 독일 세법상, 근로소득 (Einkuenfte aus nichtselbstaendiger Arbeit) 이나 임대소득 (Einkuenfte aus Vermietung und Verpachtung) Ueberschusseinkuenfte 에 속하며, 영업소득 (Einkuenfte aus Gewerbebetrieb) 이나 자유직업소득 (Gewinneinkuenfte aus selbstaendiger Arbeit) Gewinneinkuenfte 에 속한다.

Ueberschusseinkuenfte 의 경우, 비품의 비용처리와 감가상각 방법에 대해 선택사항이 없으나, Gewinneinkuenfte 의 경우, 적용할 비용처리와 감가상각 방법에 대해 선택의 폭이 넒다. 자세한 내용과 선택대상의 방법에 대해 다음 호에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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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 (redaktion@kyoposhinmun.de)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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