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신문 : 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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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04월10일 00시00분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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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197)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개인 소득세와 연말정산 (81)
- 주재원과 소득세 과세

홍길동은 한국 본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2016 10월에 독일로 파견되었다. 이제 홍길동은 2016 년 개인 연말정산을 작성 및 제출하고자 한다. 독일에는 2016 10월에 왔으니, 10~ 12 , 3 개월이라는 기간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작성하면 안될까? 혹은 2016 10월부터 2017 9월까지 12개월이라는 기간을 채워서 첫 연말정산을 제출해도 되는 것일까? 반드시 1월부터 작성을 해야 한다면, 한국에서 받은 월급도 독일 개인 연말정산에 반영되어야 할까? 반영 시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일까?
 
독일 세법상 개인 소득세의 과세기간 (Veranlagungszeitraum)은 무조건 11일부터 1231일까지의 연도 (Kalenderjahr) 로 규정되어 있다. , 홍길동의 경우, 101일부터 1231일까지의 단축된 회계연도나 2016 101월부터 2017 930일까지의 과세기간 조정은 불가능하다.
 
홍길동도 열심히 알아보고 물어본 결과, 본사에서 근무한 20161월에서 9월까지의 기간 동안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도 연말정산에 반영되야 된다고 배웠다. 9월까지 한국 내 소득은 독일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독일 소득세의 과세표준액에서는 제외되지만, 10월부터 발생한 독일내 소득을 과세하기 위해 적용되는 세율는 한국과 독일내 소득을 합한 연간 총소득에 해당되는 세율이 적용된다고 배웠다.
따라서 홍길동은 2016 년 개인 연말정산에, „근로소득란에는 101일부터 1231일까지의 독일내 소득을 기입하면 되고, „외국소득(auslaendische Einkuenfte) 에는 20161월에서 9월까지 본사에서 받은 한국내 소득을 기입하면 된다.
 
문제는, 홍길동이 독일로 파견된 2016 10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한국내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다. 홍길동은 2016 10월에 독일에서 거주신고를 하면서 독일 세법상 무제한 납세의무자 (unbeschraenkt Steuerpflichtiger) 가 되었다. 독일에서 받은 월급 이외에 별도로 한국 본사가 2016 10, 11, 12월 한국 개인 은행계좌로 송금한 한국내 소득도 독일 소득세의 대상인 것이다. 한국 본사가 별도로 송금해 준 금액의 명목을 월급 혹은 상여금이라고 어떻게 표현하든 상관없다. 독일 세법상 모두 근로소득으로 분류된다.
 
결론적으로 20161월에서 9월까지 받은 월급은 독일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지만, 2016 10월에서 12월까지 받은 한국 내 소득은 독일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한국내 소득이 (홍길동의 경우처럼) 근로소득이었다면, 사실 개인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것은 신고가 늦게 이루어지는 셈이다.
 
엄격히 따지면, 독일 세법상 근로소득은 (외국에서 발생하더라도) 소득이 입금되는 시점에서 신고 되어야 한다 (Zuflussprinzip). , 홍길동이 한국 내 월급을 10, 11, 12월 받았다면, 근로소득 신고가10, 11, 12월 이행되어야 한다. 독일 내 근로소득을 매월 신고하는 근로소득 신고서 작성 시, 한국 내 소득도 함께 반영하고 근로소득세를 산출 및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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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 (redaktion@kyoposhinmun.de)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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