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신문 : 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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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02월06일 00시00분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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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193)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개인 소득세와 연말정산 (77)
- 소득세 환급금 미리 받기
홍길동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인인데, 매년 개인 연말정산을 제출하고 있다. 홍길동은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 (: 임대수익) 이 없고, 홍길동의 부인은 가정주부이기 때문에 사실 개인 연말정산을 제출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꼬박 꼬박 연말정산을 제출하였다. 개인 사정상 소득공제 사항이 많아, 모든 소득공제 사항을 기입하면 항상 환급액이 책정되어 매년 소득세 환급금을 돌려 받았기 때문이다. 다만, 환급금을 돌려 받을 때까지는 항상 몇 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아쉬운 점이었다. 그렇다면, 소득세 환급금을 미리 받는 방법은 없을까?
 
소득세 환급금을 미리 받는 방법이 있긴 하다. 엄격히 따지면, 환급금을 미리 받는 다는 표현보다는, 소득세 환급액 만큼 처음서부터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이다. , 처음서부터 세금을 적게 내고 환급금을 받지 않는 방법이다. 이 논리를 이해하려며는, 소득세 환급금의 발생사유와 처리절차를 이해하여야 한다. 차근 차근 알아 보도록 하자.
 
홍길동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게 되는데, 세법적으로 근로소득이라 한다.
 
근로소득의 세법적인 특징은, 고용주가 월급을 그대로 송금하면 안되고, 홍길동의 월급을 과세표준액으로 삼고 개인적인 세율을 적용하여 근로소득세를 계산하고, 월급에서 근로소득세를 차감한 실수령액만을 홍길동에게 송금하게 되어 있다. 또한, 근로소득세는 고용주가 홍길동대신 세무청에 신고 및 지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에서 세금을 바로 징수하기 때문에 원천징수세 (Quellensteuer) 라고도 표현한다. 근로소득세 (Lohnsteuer) 는 결국 소득세 (Einkommensteuer) 를 선납하는 세금인 것이다.
소득공제 사항이 있으면, 세법상 소득세의 과세표준액이 하향조정된다. 때문에 홍길동처럼 소득공제 사항이 많이 있는 납세의무자는, 1 년 내내 사용한 과세표준액대비 실제 과세표준액이 낮다. 새로 산출한 (하향조정된) 과세표준액으로 소득세를 계산하면, 당연히 소득세 납세액 역시 낮게 산출되기 때문에, 1 년 내내 과다지불한 세금을 돌려 받게 되는 것이다.
 
독일 세법은, 한 해에 예상되는 소득공제 사항을 미리 세무청에 신고하여 처음서부터 소득공제 사항만큼 하향조정된 과세표준액을 적용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Antrag auf Lohnsteuerermaesigung 이라는 신청서를 세무청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 제출시 공제사항의 성격에 따라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세무청이 신청서를 검토하고 인정을 하면, 바로 다음 달 부터 공제금 (Freibetrag) 이 적용된다. 이렇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개인적인 공제금이 기재된 통지서를 받게 된다. 세무서가 인정하여 통보한 공제금은 세무서 내부적으로 저장이 되는데, 자동적으로 이 정보가 고용주에게 전자전달된다.
 
홍길동이 인정받는 연간 공제금 (Jahres-Freibetrag) 이 예를 들어 4,080 유로일 경우, 월별 공제금은 340 유로 (= 4,080 유로 / 12) 가 된다. 홍길동은 앞으로 월급을 받을때, 과세표준이 340 유로로 하향조정된 금액을 토대로 근로소득세가 계산되어, 실수령액이 상승한다. 홍길동처럼 Freibetrag 기입을 신청하여 인정받은 납세의무자는, 연말에 연말정산 제출이 의무로 변경된다. 연초에 예상하고 신청한 소득공제 사항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최종 검토를 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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