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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01월30일 00시00분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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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시대 개막: 트럼프 정부 6대 국정기조 공개.. 미국 우선 외교정책 등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20일 출범 직후 외교와 내치에 걸친 6대 국정기조를 공개했다.
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에서 미국 우선 에너지 계획 미국 우선 외교정책 일자리 창출과 성장 미군의 재건 법질서의 회복 모든 미국인을 위한 무역협정 등 트럼프 정권이 주력할 6대 분야의 우선과제를 공개했다.
 
트럼프가 강조해온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국익 중심 국정과제다. 백악관은 외교와 관련해서는 힘을 통한 평화는 외교정책의 중심이라며 이 원칙은 갈등을 줄이고 공통 기반을 늘리는 안정적이고 더욱 평화적인 세계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슬람국가(IS)와 다른 과격한 이슬람 테러단체들을 무찌르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히면서 이들 단체를 무찌르고 파괴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면 우리는 공격적인 공동, 합동 군사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을 재건할 것이라며 우리의 해군 전함은 1991500척 이상에서 2016275척으로 줄었으며의 공군은 1991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다. 트럼프는 이런 추세를 뒤집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국방 관련해서는 시퀘스터’(자동예산삭감 조치)를 폐지해 국방예산을 늘리고, 북한 등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최첨단 미사일 방어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백악관은 우리 군대는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자산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우리는 다른 나라가 우리의 군사력을 능가하도록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최고 수준의 군사적 대응태세를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특히 우리는 또한 이란, 북한과 같은 국가들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최첨단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무기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대한 대응을 우선 과제로 설정한 것이다.
 
무역과 관련해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NAFTA) 탈퇴 가능성과 함께 기존 무역협정 위반사례를 조사해 정부 차원에서 단호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공언했다. 백악관은 이어 실패한 무역협정들을 거부하고 재검토하는 것 외에, 미국은 무역협정을 위반하고, 그 추진 과정에서 미국 노동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국가들에 철퇴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협정 위반사례를 전부 찾아내고 이를 시정하는 연방 정부 차원의 조처를 내리는데 모든 수단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윌버 로스 상무장관에게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10년 동안 25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연 4%의 성장을 추진한다고 공언했다. 백악관은 “2008년 이후 미국에서 3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노동인구 중 미국인의 비율은 1970년대 이후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국가부채는 2배가 됐고, 중산층은 위축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개인과 기업을 위한 세제 개혁도 다짐했다. 개인 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최상위 부유층을 포함해서) 모든 구간에서 세율을 낮추고 세법을 단순화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완화도 약속했다.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법 집행 관리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함으로써 거리에서 범죄와 폭력이 없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법질서 확립은 시민들이 자신을 보호할 능력을 지원한다는 것도 의미한다고 규정한 트럼프 정부는 수정헌법 제2조에 규정된 미국인들의 권리를 모든 사법체계에 걸쳐 보장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 수정헌법 제2조는 총기 소지 권리를 규정한 것이다.
 
백악관은 폭력 범죄 기록을 가진 불법이민자의 추방 역시 법질서 확립에 포함된다며 강력한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이민자를 막기 위해 국경에 장벽을 짓는 일과 폭력단체를 막는 일, 우리의 공동체로 쏟아져들어오는 마약을 막는 일에 전념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를 없애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백악관은 마지막으로 에너지 독립과 관련해 근로자들의 에너지 부담을 낮춰 경제를 부양하고, 적대적인 국가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며, 미국인의 건강을 지키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핵심은 미국에서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다. 미국 내 셰일과 원유, 천연가스를 적극적으로 시추하면 미국인의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외국에서의 수입을 줄여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석탄, 석유 개발을 줄여나가고 재생 애너지 개발에 힘을 쏟던 전임 정부의 정책을 정면으로 뒤집겠다는 것이다. 백악관은 규제를 폐지해 미국내 에너지 생산을 늘리는 것만으로 향후 7년동안 300억 달러 이상의 임금 상승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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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 (redaktion@kyoposhinmun.de)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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