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신문 : 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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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12월19일 00시00분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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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191)
 
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191)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개인 소득세와 연말정산 (74)
- 부동산 구매와 절세효과
최근 집을 사는 재독한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집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주 관심의 대상이 되는 주제는 세금이다. 집을 사게 되면, 적지 않은 금액의 자금을 지불하게 되니, 소득공제 사항으로 인정을 받아 절세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교민들이 많다. 실제로 기대할 수 있는 절세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또한, 혹시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
 
우선, 부동산을 구매하는 목적에 따라 세법적인 효과가 많이 상이하다. 부동산을 임대할 계획으로 구매할 경우,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사항이 많다. 임대 목적의 부동산 구매는 임대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이니,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비용인정이 되는 항목들을 크게 2 가지 분류로 구분한다. 첫 째는 비용이 발생한 회계연도에 전액 소득공제로 인정되는 비용들이 있다. 예를 들면 적절한 부동산을 찾기 위해 지출한 비용 (출장/교통비, 전문서적 구매비용) 등은 전액 비용으로 처리된다. 또한, 집을 사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았다면 매월 이자를 내고 있을 것인데, 그 이자 역시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 원금을 갚기 위해 송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토지나 건물 자체의 구매비용은 첫 해에 모두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부동산의 내용연수 (통상적으로 50 ) 에 따라 부동산 취득원가의 2 % 를 매년 감가상각비로 인정받는다.
 
그렇다면 임대 목적이 아닌, 개인 거주 목적으로 구매한 집은 절세 효과가 어느 정도일까?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쉽게도 생각보다 절세 효과가 크지 않다. 은행에 매달 지불하는 이자도, 원금을 갚기 위해 송금하는 금액도, 내 돈으로 지불한 부동산 구매가도 전혀 소득공제 사항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게 되면서 출퇴근 거리가 명백하게 짧아질 경우, 이사비용, 거주신고비용과 자동차 신고비용은 소득공제 사항으로 인정을 받는다. 또한, 자녀가 이사로 인해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새로운 교과서 구매비용, 학원비용) 은 소득공제 대상이다.
이사로 인해 출퇴근 거리가 짧아지지 않을 경우, 이사비용을 Werbungskosten (직업수행을 위해 지불한 비용) 으로는 처리할 수 없지만, hausnahe Dienstleistung 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hausnahe Dienstleistung 이라는 항목은 한도액이 있다. 이사 혹은 청소 대행 업체의 인보이스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인보이스에 반영된 인건비 (Lohnkosten) 20 % 만 인정이 되고 최대 4,000 유로로 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정부가 내집 마련을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은 없는 것일까? 예전에는 Eigenheimzulage 이라는 정부 차원의 보조금이 있었다. 2005 년까지 체결한 부동산 구매 계약서가 있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2005년 개인 거주 목적으로 한 집을 구매했다며는, 8년 동안 매년 취득원가의 1%를 보조금으로 받았으며 (최대 1,250유로/), 자녀당 추가적으로 800 유로를 받았다.
 
2005년 이후에는Eigenheimzulage 를 대체할만한 정부차원의 보조금이 없으며, 지역에 따라 보조금을 주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나 대부분 촌이며 금액이 미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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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 (redaktion@kyoposhinmun.de)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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