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신문 : 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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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12월05일 00시00분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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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190)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개인 소득세와 연말정산 (73)
-바람직한 연말정산 제출 시점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말정산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미루는 편이다. 그러나 환급액이 예상되고 돈이 급하게 필요한 납세의무자일 경우, 서둘러 연말정산을 제출하게 된다. 그러나 서둘러 제출하였지만, 좀처럼 환급이 되지 않아 애타게 기다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세무서에서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이유는 무었일까? 그리고 전략적으로 제일 바람직한 연말정산 제출 시점은 언제일까? 연말정산의 유리한 제출시점과 세무서의 업무처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일단, 세무서에서는 연말정산을 접수되는 순서대로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때문에, 환급액이 급하게 필요한 납세의무자들은 2016 년 연말정산을 2017 1월에 바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제출하는 방법도 중요하다. 독일에서는 개인 연말정산을 종이양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로도 제출할 수 있다. 독일 전국의 세무청에서는 전자신고를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라는 원칙이 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환급액을 미리 받고 싶으면, 종이양식보다는 전자신고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신고 방식으로는 대표적으로 세무청에서 제공하는 ELSTER (ELektronische STeuerERklaerung) 를 사용할 수도 있으며, 시장에서 판매되는 다수의 전자신고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도 있다. ELSTER 의 장점은 무료 제공이라는 것이며, 대신 소득공제등 각종 절세 방법에 대한 설명이나 자문이 별로 없다. 유료 프로그램들의 장점은 항목별 설명이 상세하고 절세 방법에 대해서도 다소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참고로 세무청에서는 ELSTER 로 접수된 연말정산을 다른 전자신고 방식 대비 우선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동등하게 처리한다.
 
전자신고로 연말정산을 제출할 경우, 대부분의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없으며, 특별히 세무청이 요구하는 증빙자료에 한에서만 별도로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200 유로 이상의 기부금의 경우 확인서 제출 필수/Spendenbescheinigung).
 
그렇다면, 2017 1월에 전자신고로 2016 년 연말정산을 제출하면, 바로 처리되는 것일까? 유감스럽게도 세무청에서는 경험상 빨라도 매년 3월 중순 전후로 전년도 연말정산을 처리하기 시작한다. 왜냐면 세무 공무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전산 프로그램이 매년 up date 되는데, 3월 중순 전후로 내부적인 테스트를 마치고 프로그램을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공무원들은 3월 중순부터 접수된 순서로 전년도 연말정산을 처리하게 된다.
 
또한, 매년 보험회사나 금융기관에서 세금과 관련된 정보를 전자로 세무청에 전달하게 되는데 (: 의료, 간호 사보험, 이자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이런 정보역시 3월 전후로 공무원의 전산 프로그램에 삽입된다.
 
결론적으로 2017 1월에 전자신고로 접수된 2016 년 연말정산은 제일 첫번째로 처리되긴 하지만, 그 시점은 빨라도 3월 중순인 것이다. 또한, 그 이후에 (예을 들어 5월에) 접수된 연말정산은 5월에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미리 2, 3, 4월에 접수된 연말정산을 처리하고 난 후에 8, 9월에 순서가 되면 처리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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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 (redaktion@kyoposhinmun.de)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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