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신문 : 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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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09월12일 00시00분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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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185)
개인 소득세와 연말정산 (73)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재정법원과 소송절차
홍길동은 개인 연말정산을 제출한후 세무청이 발급한 고지서를 받게 되었는데 고지서 내용과 결과에 동의하지 않았다. 때문에 이의신청 (Einspruch) 을 세무청에 제출하였는데, 아쉽게도 이의 제기된 내용이 수용되지 않았다. 때문에 부정적인 이의신청 판정 결과를 받게 되었다. 이제 홍길동이 취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은 더 이상 없는 것일까?
 
이론적으로는 3 가지의 법적 구제 절차가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 하나만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법적 초치인데, 그것은 재정법원에 소송절차를 제기하는 방법이다 (Klage vor dem Finanzgericht). 한국에서도 1 단계 구제절차인 이의신청이 있고, 2 단계 구제절차인 행정소송이 있듯이, 독일에서도 우선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이의신청이 있고, 2 단계 구제절차로 재정법원 (Finanzgericht) 에서 진행되는 소송절차가 있다.
 
소송절차 (Klageverfahren) 는 기본적으로 앞단계의 이의절차 (Einspruchsverfahren) 를 거친 후 제기할 수 있다. 유일하게 이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관할 세무서에서 업무처리를 너무 천천히 하여 적절한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다 (Untaetigkeitsklage).
 
소송절차는 서면으로 제기하도록 되어 있고, 세금을 부과한 세무관서를 관할하는 재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관할 세무서가 Hessen 주에 있을 경우, Kassel 재정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법조인없이 혼자서 소송절차를 제기하고 진행할 수 있지만, 이의절차와 달리 소송절차는 형식적인 조건과 요구사항이 상당히 엄격하여 반드시 법조인에게 의뢰하여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소송제기는 우편이나 Fax 로도 가능하나 위임장 (Vollmacht) 은 반드시 원본이 요구된다. 이의절차와 달리 소송절차는 비용이 발생한다. 법조인에게 의뢰하지 않고 혼자서 진행하여도 소송절차 비용은 발생한다. 따라서 소송절차를 제기하기 전 신중히 성공확율에 대해 검토해 봐야 한다. 소송을 하였는데, 승소하지 못 할 경우에는 법원의 비용과 법조인의 비용을 납세의무자의 개인돈으로 지불해야 한다. 만약 이의가 제기된 내용이 일부 수용되어 단지 부분적으로만 조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비용과 법조인의 비용을 나눠서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저소득자일 경우, Prozesskostenhilfe 라는 소송절차비용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혹시 소송절차에서도 패소할 경우, 마지막으로 연방재정법원 (Bundesfinanzhof) 까지 갈 수 있다. 연방재정법원의 절차는 재정법원보다 더 형식적인 조건과 요구사항이 엄격하며, 반드시 법조인을 통해서 진행하게 되어 있다. 또한, 비용도 지방 재정법원보다 높다.
 
<99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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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 (redaktion@kyoposhinmun.de)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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